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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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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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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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재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본다.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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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상속주택을 재건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지만 이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특례는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선순위 1주택 등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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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인가 후 승계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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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재개발 입주권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완성주택 이사·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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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수용 보상금 증액 시 양도일과 신고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후 이의신청으로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액 보상금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일정 기한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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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상속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아 임대할 때 임대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한다. 해당 주택이 규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임대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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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판정할 때 5호 미만 임대기간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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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2005.12.30 이전 지정·고시된 토지는 그날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만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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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출국 후 생긴 국외거주 사유도 비과세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할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지 물었다. 2006년 8월의 세대전원 해외출국은 시행령상 취학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국 당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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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재건축주택 완성 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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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1필지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1필지는 토지대장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판단은 시행령상 1필지의 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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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싱가폴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싱가폴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의 국내 과세와 신고를 물었다. 거주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원천징수가 없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비거주자의 국외 근로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국내 사업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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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과 보유·거주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되 지정 지역 주택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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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특허권 양도대가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잔금 미수수에 합의하면 이를 확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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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택지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2005.12.30 이전 지정·고시된 경우 그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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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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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최대지분자는 제외하며 동률이면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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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근무상 사유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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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형질변경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소유 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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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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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근무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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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혼인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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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 인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채권 일부는 일정 기간 내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한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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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을 13년 이상, 부수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52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를 적용하되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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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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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근무상 사유가 해소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하던 중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날을 뜻한다. 해당 의미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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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형질변경된 상속 토지의 지목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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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별도세대에게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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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시유지 불하 후 재개발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한 뒤 완성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완성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주택과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이며 조합원입주권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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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질병 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인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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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질병 치료로 판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의 치료·요양 때문에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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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재건축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는 국내 1주택 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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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재건축 인가 당시 다주택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여러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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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도시공원·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대공방어협조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본다. 도시공원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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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소득금액변동 후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 처분 소득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도 추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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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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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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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재양도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자경농지는 거주지·거리, 8년 직접 경작 및 제외 농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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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3주택 중 두 채 처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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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입주권 승계 후 종전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 등이 더 빠르면 그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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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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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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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공동상속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정할 때 해당 주택 거주자의 판정기준일을 묻는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소유자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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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개발사업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의 제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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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인가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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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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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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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종전 사업시행인가 입주권의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5. 5.31. 이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개정 전 시행령으로 판단한다. 2006. 1. 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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