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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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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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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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시급자의 주휴수당에도 급여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에 복지후생적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 등을 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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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갱·발파·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광산 수당은 실제 육체노동 근로자의 급여이며 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이다.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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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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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임원도 복지후생 급여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검토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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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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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오후 특근수당과 휴무 토요일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후 특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휴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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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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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식사대·경축수당·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식사·식사대와 경축수당 및 유급휴일 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경축수당은 과세되며 유급휴일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와 월 3만원 이하 식사대 등의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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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급식비는 비과세되고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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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관계법령은 해당 국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법령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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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무보수 국가시험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수를 받지 않는 국가시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등 국가시험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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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정근수당을 복지후생적 급여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당 명칭과 무관하게 연월차수당을 갈음해 지급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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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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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급여인지 물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연월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 정근수당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수당을 대신하여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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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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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납입보험료는 급여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일정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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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배우자의 4촌과 5촌도 특수관계 친족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 친족에 처의 4촌과 5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처의 4촌과 5촌은 해당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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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공휴일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공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 등으로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날 근로하고 받은 수당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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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와 직원단체 보조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주택 등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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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어떤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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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 지급할 때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부정기 급여, 실비 변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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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및 굴진반장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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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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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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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과 작업 지도를 함께 하는 사람이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작업 지도를 담당하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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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정해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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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휴수당의 의미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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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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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직원의 월 체재비와 학비보조금 및 연구원 교육훈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지급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나 신제품개발 목적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방향은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된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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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기술개발 종료 후 지급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여연구원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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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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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현물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갱·발파수당,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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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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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특정 관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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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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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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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비과세 연구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 활동비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20 이하만 해당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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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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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종업원 임차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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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제수당의 과세 여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기록 주체를 묻는다. 제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해당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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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월정액 급여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고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 급여의 범위와 포함·제외되는 급여를 물었다.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유사한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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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공무원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받는 가계보조비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판단으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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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같은 부양가족을 여러 근로자가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그중 한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으로만 한다. 어느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지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의 기재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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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각종 보상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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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요양급여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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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근로자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요건의 학자금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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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근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비과세 범위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일정 사립학교 교직원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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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도급과 유사한 계약으로 받더라도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급여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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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단체를 통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업무가 하역작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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