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4회신일 1989.04.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0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정해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ㆍ년차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근로의 제공이 근로기준법 및 취업 규칙등에서 규정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비과세 복지후생적 급여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월차수당·년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을 말합니다. 30일분을 초과한 근로의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는 그 근로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주휴일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4 (<time datetime="1989-04-20">1989.04.20</time> 회신),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6)
원 제목: 30일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