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2회신일 1989.04.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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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0

육체노동을 하면서 작업 지도를 담당하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육체노동과 작업 지도를 함께 하는 사람이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작업 지도를 담당하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하는 것이나 육체노동에 종사하면서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

작업의 지도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1995서1464 심판결정
199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2 (1989.04.20 회신), "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34)
원 제목: 소득세법상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