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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26/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251 1년 미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이전에 따른 특례는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4
1,252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사업상 형편으로 이전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8
1,253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
1,254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
1,255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
1,256 주택 멸실 후 공동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3, 2005.08.16. 사례가 참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59
1,257 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요?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와 주거기능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도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
1,258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이고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갖춘 1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 있는지를 포함해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1,259 증여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43
1,260 1985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은 1985.1.1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43
1,261 상속 임야가 농지로 바뀌어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소유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로 지목이 바뀌어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
1,262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
1,263 부담부증여의 증여가액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
1,264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1,265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77호, 2010.8.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9
1,266 유학 출국 후 2년이 지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취학이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34
1,267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인테리어 등 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가액에 포함된 매입가액이나 별도 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별도 추가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1,268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1,269 상속 외 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중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5
1,270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체류 자격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1
1,27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판단한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1,272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 등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2
1,273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1,274 혼인 후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C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6
1,275 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사유 발생일 현재 통근 가능한 동일 시·군의 주택에 주소가 없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1,276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A법인의 주식을 甲(지분 20%)과 B법인(지분 80%)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甲과 B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인 갑과 B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A법인 지분은 20％이고 B법인의 지분은 8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1
1,277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1,278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7
1,279 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1,280 자녀가 취학 때문에 미출국하면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취학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1,281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합가하면 장기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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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공제율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1,282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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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양도 순서별 과세를 물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후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받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1,283 농어촌공사의 농지 수탁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한 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를 수탁하여 임대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수탁해 임대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탁임대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농지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된 기간은 수탁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2
1,284 예정고지된 개발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으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실제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당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영수증이나 대금지급자료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7
1,285 특수관계 거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거래가액 차이를 확인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1,286 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0
1,287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1,288 임대주택 대출이자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임대주택 취득일 이후 발생한 대출금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0.29. 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서울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대출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과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이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이나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아니며, 제시된 임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003년 10월 29일 후 등록하고 서울 소재 주택을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00
1,289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기존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1,290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2010년 5월 25일 및 2010년 4월 28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1,291 2주택 중 한 채 양도 시 장기보유공제율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1,292 혼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도 보유·거주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과 제155조제5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1,293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적용 사실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1,294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보유 중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1,295 농업을 위한 귀농이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가?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귀농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귀농하는 경우는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74
1,296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1,297 세대원에게 받은 입주권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권과 종전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거주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1,298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7
1,299 비거주자가 임대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배제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등록해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도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1,300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시행령과 서면5팀-1069 및 서면5팀-43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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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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