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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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처분 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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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와 직원단체 보조금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보조금은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타인 명의 주택 등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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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원천징수 조정환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가산금의 지급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정환급 적용시기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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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양도·취득가액과 오래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과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전 취득자산 평가는 소득세법 부칙과 같은법시행령 부칙 규정 및 선행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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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어떤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을 말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단체협약상의 주휴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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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매월 분할 지급한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분할 지급할 때 월정액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에서는 부정기 급여, 실비 변상 급여와 복지후생 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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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7 채탄·굴진반장도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탄 및 굴진반장이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채광·발파·갱내보안 등의 작업 직종 근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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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8 비상장 특정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정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기타 자산의 가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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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 2주택을 차례로 팔면 모두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주택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고 질의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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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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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근무 때문에 전 세대가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며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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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조합이 지은 단독주택은 자가신축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주택조합이 지어 분양한 단독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개인에게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인 주택조합이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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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3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해외근무수당은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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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4 신축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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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5 인가 후 재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 등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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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6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거나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해외근무 제수당으로 추가 지급된 관리비 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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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7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청약예금통장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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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8 작업 지도 근로자도 광산 육체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과 작업 지도를 함께 하는 사람이 광산 육체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육체노동을 하면서 작업 지도를 담당하면 해당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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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30일분 초과 근로수당도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정해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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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비과세 주휴수당과 연 100만원의 의미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휴수당의 의미와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한다.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시행령에 규정된 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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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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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2 부양가족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와 중복 공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되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면 등본을 다시 내지 않는다. 동일 부양가족이 여러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이면 신고서 기재에 따라 그중 1인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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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3 해외연수 체재비와 학비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직원의 월 체재비와 학비보조금 및 연구원 교육훈련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의 지급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나 신제품개발 목적 연구원의 교육훈련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방향은 신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파견된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된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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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4 주택 건물 증여 후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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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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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6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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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7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은 어디에 납입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징수 때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해야 한다. 과오납액은 다음 달 이후 징수해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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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8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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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9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질의2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완성품 제조 개시일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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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신축·양도 및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해당 요건과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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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1 어떤 거래가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01254-1978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게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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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2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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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3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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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 부득이한 근무상 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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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5 해외 근무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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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6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인 참여연구원에게 기술개발 종료 후 지급한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참여연구원이 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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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7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냈다면 양도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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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8 근무 때문에 이사하고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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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9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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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 광산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 육체노동 근로자가 받는 수당과 현물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갱·발파수당, 생활보조 현물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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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1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없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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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2 신축 단독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급주택 범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고급주택 과세는 같은 영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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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3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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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4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에 시행령상 일정률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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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5 납입보험료는 어떻게 소득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낸 보험료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보험료는 연 24만원 한도로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환급액과 공제대상 표시 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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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 1985.09.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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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7 무주택 비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자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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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8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특정 관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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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해외이민 관련 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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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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