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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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귀농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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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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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기준과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세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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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예정신고 오류를 다시 결정·경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결정·경정과 가산세 및 주민세 자료 통보에 관해 묻는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신고 오류를 조사·결정하고 기존 결정이나 경정의 오류를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과소납부에는 각 가산세를 부과하며 소득세 결정 및 감액 내용을 관할 구청에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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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예정결정이 늦어도 오류를 조사·경정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예정결정의 기한과 신고 오류에 대한 결정·경정 범위를 물었다. 1개월 내 예정결정을 못 했더라도 오류가 있으면 조사·결정하거나 다시 경정할 수 있다. 과소신고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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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후 새 농지를 취득했지만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미경작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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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부득이하게 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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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과 관계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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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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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해외이주 때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면 과세된다. 상속받은 일정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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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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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회사와 1~2년 계약한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거주자로 보며 국내회사에서 받는 월정료는 근로소득이다. 국내회사는 월정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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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3년 내 팔 때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여야 하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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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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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건설업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사업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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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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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1.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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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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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 주택은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 재임대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면 그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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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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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 철거 시 철거일 현재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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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농기구 보관용 창고도 농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의 부수창고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의 농기구보관용 창고는 농가주택의 일부로 보지만 별도 용도 창고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창고의 실제 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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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1주택을 나누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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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취득시기 불명 주식의 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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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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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종전주택 상속 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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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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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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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과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실제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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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같은 시의 주택도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이 같은 시에 소재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시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귀농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 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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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 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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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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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1999년 계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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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도시계획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도시계획구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뜻한다. 그 의미는 도시계획법의 해당 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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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재건축 관련 권리의 과세를 물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로 보며 이를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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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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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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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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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폐업 후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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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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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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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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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토지 사용 대가로 받은 건물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을 허용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뒤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며 추후 건축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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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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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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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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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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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지하실을 주택면적으로 보는 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구분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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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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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공동사업장 소득과 결손금은 어떻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별 주된소득자 판정과 소득·결손금 합산방법을 묻는다. 임대소득 65백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은 121백만원이 되며 사업소득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지분이 동일하면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순서로 지분이 가장 큰 공동사업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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