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751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2 구내식당 운영 인력만 파견하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구내식당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용역만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3 백화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백화점 신축 중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정산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순서로 안분계산한 뒤 정산하며 일정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취득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4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관리비 납기일이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5 프로그램 복제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복제·판매·대여와 전자계산기기 부수 프로그램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 판매·대여와 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되는 개발용역은 특정업무 전산화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56 회수 못 한 외상매출금 전액을 대손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7 가자미를 손질해 염수장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 가자미를 손질하고 염수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가자미를 처리해 외국으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늘·아가미·내장·지느러미를 제거하고 선별한 뒤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염수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758 폐업 사업장 재고 이동은 사업장 이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59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60 매입세액 정산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정산에서 생긴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납부세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제한 뒤 정산하면서 발생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61 겸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62 경매로 계약이 취소되면 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중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돼 계약이 취소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중 해당 재화가 경매로 양도되어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63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64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65 사업자등록증 교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간과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며 기간 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교부기간을 7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66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67 임대건물 일부를 의료업에 쓰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신의 면세 의료업에 쓸 때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68 매출누락액을 어떤 방법으로 추계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누락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으로 경정하고,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대상자에 대해 정해진 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69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같은 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0 반출 면세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물었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 합계액은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1 공익단체의 재화ㆍ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2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73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구조개편과 내부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제되는 시스템 분석·개발용역은 특정 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4 임대 종료 후 지급할 공사비는 임대보증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건설회사에 지급할 공사비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75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76 국가와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등 또는 타인에게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 등과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7 리스이용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리스이용자 모집이나 집금 활동을 하고 수당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활동은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하여 제공하면 과세된다.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집 또는 집금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7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안분한다.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만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79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주소 또는 거소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80 건물 분양이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건물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분양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81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를 계약 취소 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82 기술연구단체의 교육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단기전문가 교육과정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개발원이 법률에서 정한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발원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783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방업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84 독립적으로 제공한 강연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이 강연료 등을 받고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85 세액 표시 없는 경락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락대금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786 상가의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승인된 주택의 분양가액 규정과 신축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 규정은 상가에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3,787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속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용요금 납입기한이 공급시기다.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88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3,789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어 적법하게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90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91 연수원 종업원 숙소 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이 지연된 주택을 연수원 종업원 숙소로 임대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업원 숙소 사용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92 주차장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93 원사·원단 품질검사 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사와 원단의 품질을 분석·검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분석·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94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795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96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므로 신축 전 건축 예정가로 분양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97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98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799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지급 보류액은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3,800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