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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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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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슘·비타민D₃·MDA를 첨가한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으며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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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을 따로 계약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별도 계약할 때 각각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계약하여 공급해도 각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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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법인의 사업종류가 바뀌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종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종류 변동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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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배서어음 부도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배서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저당권 설정이나 소구권 행사 시에는 제외되며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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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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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어느 날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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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겸영 첫 과세기간에 판 고정자산도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최초 과세기간에 취득한 공통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공통매입세액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기간에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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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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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이 기술사업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등록된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필요한 신고 없이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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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본점 이전 시 총괄납부는 언제 변경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할 때 총괄납부 변경 시기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은 주사업장인 본점에서 총괄납부한다.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승인받았다면 변경승인일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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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이면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심의 중인 것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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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칼슘과 비타민을 넣은 고칼슘우유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와 탈지유에 칼슘과 비타민을 첨가한 고칼슘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칼슘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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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면세사업에 쓰는 기존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변동된 사업자가 기존 재화를 면세사업에 쓸 때 자가공급 여부를 묻는다.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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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상품을 단순 보관하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 외 장소에 상품을 보관·관리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곳은 사업장이고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하는 곳은 하치장이다. 하치장에 해당하면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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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부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용기간 연장 없이 무상귀속되는 유지·보수·개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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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조기환급 신고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고지세액을 공제세액으로 기재하는지 묻는다.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고지세액은 당초 조기환급 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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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저당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저당권이 있으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후 회수 불능 잔액은 공제된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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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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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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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보험사가 대신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된 매출채권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공급대가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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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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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종합병원 주차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받은 주차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주차료수입과 의료수입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의료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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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의 묘지 분양, 매장용역, 보수·관리 및 시설물 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임야의 임대와 장의용역으로 보며 별도 제공한 재화·용역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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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잘못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본사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결정하여 환급할 때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본·지점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데도 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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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금액을 납입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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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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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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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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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건축제도기능사 법인의 견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자가 설립한 법인의 견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도면에 따라 제공하는 견적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설계업체 또는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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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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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본사가 받은 면세 원재료는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공급받고 제조장이 사용하는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본사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본사의 반출 증빙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으로 실제 사용 제조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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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허가받은 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은 과세되지만, 허가받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여객운송은 면제된다. 실제 용역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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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업 사업자가 별도의 유상 아프터써비스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오파업과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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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이미 양도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것으로 과세된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부동산은 해당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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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공동명의 분양 시 각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회사가 공유 건축물을 공동명의로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각 회사는 자신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공구별 과세·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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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안전진단용역과 안전점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기술사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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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대손공제 규정의 수표에 가계수표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수표에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도 포함된다. 가계수표의 발행한도와 부도확인 등은 수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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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건설 중인 건물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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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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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계약상 가액이 확인되고 구분표시가 합당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이 모두 가능하면 장부가액 안분을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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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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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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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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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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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학생에게 도시락을 팔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은행지로영수증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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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나중에 대가받은 견본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해당 신고 때 영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규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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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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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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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어음법상 시효 완성도 대손세액공제 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상법상 소멸시효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령의 단기소멸시효는 따르지만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은 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음법상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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