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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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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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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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묻는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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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 서류나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증빙서류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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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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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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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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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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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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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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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면세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업무의 전산화 과정에서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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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인도 후 잔금을 받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일에 일부를 받고 3개월 후 잔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할부판매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이면 외상판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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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토지와 건물 동시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사용한 건물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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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조기환급신고서에 예정고지세액을 적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1기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을 기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예정고지세액은 조기환급신고서의 공제세액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4월분 또는 4월·5월분 매출·매입거래의 과세표준과 조기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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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재화 하자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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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반품을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아 교환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동일제품인지 동종·유사제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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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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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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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사업 개시 전 건물을 팔면 폐업일과 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신축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공급한 경우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이 폐업일이며, 매수자가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그 이용 가능일이 폐업일이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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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면세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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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용도별 부분이 면적으로 구분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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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경비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인력을 파견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인건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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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 또는 감액 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증감액은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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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겸용 예정 건물을 사업 전에 팔면 어떻게 정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공통사용 목적의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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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포장한 콩나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콩나물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콩나물이 관련 규정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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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에게 친절교육과 텔레마케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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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제시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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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거래처 파산으로 생긴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계산한 대손세액은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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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안분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사업장 공통분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면세 농축임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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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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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익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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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분석을 거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고 기획과 종합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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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토지·건물 동시 공급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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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의료업자의 우발적 의약품 공급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의약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약국 등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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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 기술연구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용역이 면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된다. 실제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의 건별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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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다른 업체가 발행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업체가 아닌 보증업체의 어음을 받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은 A업체에 공급하고 부도어음은 B업체에서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는 자에게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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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외국법인 거래대금 수령방식별 영세율은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금 수령방식에 따른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지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10%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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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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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면세 비율이 늘면 공통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의 공제와 면세공급가액 비율 증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취득 과세기간보다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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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폐지 사업장의 재화 반출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 반출은 사업장 이전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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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에 포함된 화초·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 용역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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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는 면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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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회원규약에 따른 분할 대금은 할부판매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회원규약의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할부판매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한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별도 약정 없이 가입 당시 회원규약에 정한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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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겸영용 신축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계산·정산하고 예정면적도 불명확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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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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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계약 취소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급계약 취소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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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여행업자의 수탁경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과세표준과 수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지출증빙 의무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수탁 관광버스비·숙박비·식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월별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수취특례 외에는 정해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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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98.12.31 이전 해당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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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분할신설법인도 기존 총괄납부를 이어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별도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설법인에는 새로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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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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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비영리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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