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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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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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지방 임차창고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보관·관리업자가 지방에서 임차한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등록은 사업장마다 한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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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오피스텔 분양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광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광고홍보비 등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대상은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시행대행수수료·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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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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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어떤 연구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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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단순 파쇄·압착한 혼합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을 단순 파쇄·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섞은 혼합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면 면세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되면 면세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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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보험사고 손해사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되는 용역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이다. 구체적인 질의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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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언론사의 콘텐츠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사가 구매자로부터 받는 콘텐츠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뉴스통신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신탁관리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회원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은 뉴스통신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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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토지 취득 전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컨설팅용역 수수료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전 사전평가용역비의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적성평가·생태계식생조사·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실제 토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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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과 외국인도수출에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계무역은 선적일, 외국인도수출은 해당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거래 유형의 해당 여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산업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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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되 구분 가능한 건물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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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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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외항선박 선원 공급·관리 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제공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자가 외항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원 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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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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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강제경매 부동산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매각이 강제경매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며, 과세 공급이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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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자가사용 부분이 있는 임대건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와 다른 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면서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다. 실제로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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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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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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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교육시설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시설에 관한 연구가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해당 연구용역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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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위탁 식당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식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수입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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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은행의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인 은행이 해당 발급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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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수출보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수출보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인 은행이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취급하는 수출보증서를 발급 대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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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해운중개업 운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업 관련 운임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운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운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운송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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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업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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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중간지급조건으로 계약을 바꾸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변경 전 지급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변경계약일로 본다. 변경일 이후 금액은 변경계약에 따라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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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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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상시 거래하지 않는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행위 등 관련 업무 및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며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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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조건부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공급에서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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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공항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공항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 및 관리권을 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국가귀속은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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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신용카드전표 발행 뒤 세금계산서도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ㆍ도매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뒤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령에 따른 사업자의 개정 후 과세 재화 공급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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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나 시운전을 필수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한 인도는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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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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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판매대행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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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한다.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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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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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부도 어음·수표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와 어음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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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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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가액까지 확정된 때이다. 공급가액의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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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사업용 사무실을 갖춘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무실을 갖추고 계속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이 그러한 건축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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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물었다. 법령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등을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계산서에도 이를 준용한다.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원생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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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상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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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인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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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외항선박 해상급유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공급자·급유대리점·운용선사·급유용역업체의 거래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는 영세율이지만 주선용역과 유류공급자에게 제공한 급유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다. 대리점 거래가 유류공급인지 주선용역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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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해외 공동도급 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를 공동 수급해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외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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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상업송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수출에서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업송장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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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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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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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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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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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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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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