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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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판매실적 비례 급여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부녀사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근로제공 대가는 손금이지만 특수관계 대리점 부담분을 법인이 부담하면 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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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을 달리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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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한다.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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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동물원 사육 동물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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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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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해외투자 출자금과 대여금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출자금과 대여금이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설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시부인과 잔존가액은 각각 시행령의 각 호와 자산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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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대위변제 대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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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누락된 공사수입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서 발견된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누락액은 그 귀속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금액을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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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연불지급 이자는 취득자산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수대금의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자산별로 배부해 재고자산분은 취득부대비용, 고정자산분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고정자산분은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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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기술도입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서 경상기술료 외에 지급하는 선불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연구·신기술 개발 및 도입 관련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자산취득 관련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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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을 어떤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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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의 계상과 미회수 시 처리를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해 이자를 수수하면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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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단체퇴직보험료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액 계산과 자금입출의 영향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장부상 기말잔액에서 공제한다. 질의 나의 자금입출사항은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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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건물 철거 조건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귀속연도와 업무무관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손익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시행령에 따른다. 철거 후 잔금수령과 이전등기를 해 양도일 현재 미사용 상태여도 업무무관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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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외국인투자법인도 특별감가상각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과 외국인 상근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법인도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이나 관행으로 처리한다. 업무와 무관한 외국인 상근이사의 일시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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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이나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결손금은 영업권 또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영업권은 별도의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으로 양수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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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설립 전 손익을 귀속하면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설립 전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귀속해도 개시일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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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환경보전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공단 거주자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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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주식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명의개서일과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금액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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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유상감자로 처분하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동일 법인 주식 일부를 유상감자로 처분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198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과 1981년 이후 취득분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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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은 어떻게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범위와 발생한 차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원화기장액과 정해진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액이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해당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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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부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단순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는 단순 피해보상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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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취득일을 모르는 중고차량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취득일자를 알 수 없는 중고 소형 승용차량의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정확한 내용연수는 계산할 수 없으며 잔존 내용연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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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관리공단에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업체 등이 관리기관에 토지를 정해진 가격으로 재양도할 때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업단지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상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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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기존 지방공장으로 통합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공장을 지방의 기존 지점공장으로 통합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1년 내 시공하고 시공 후 2년 내 준공·개업하며 업종이 같아야 이전 특례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본점 토지 등은 양도 후 3년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사용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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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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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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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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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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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노무출자사원은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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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차관자금의 환율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의 지급이자와 융자조건 변경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정자금 지급이자는 연 7%로 손비 처리하고 조건 변경 손익은 확정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확정된 손익은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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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단체퇴직공제 보험료는 복리후생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단체퇴직공제가 단체퇴직보험에 해당하고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해당 공제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농협중앙회 공제사업부문의 단체퇴직공제는 해당하지만 농협중앙회 자체는 가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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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특수관계인 기증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증하고 손금 처리한 금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손금불산입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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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평가방법 미신고 재고제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고제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12월의 단위당 제품원가를 최종매입원가로 삼아 재고제품을 평가한다. 그 원가는 법인이 매월 계속 적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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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단체퇴직보험료는 판매비와 제조원가에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비용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용인별 부담 보험료가 확인되면 실지근무내용의 귀속에 따라 관련 비용으로 배분한다. 피보험자 계약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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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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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두 법인의 부동산 양도세는 각각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부과 대상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는 각 법인에 부과한다. 두 법인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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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월별이동평균법은 어떤 산식으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이동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계속하여 적용한 경우 질의 산식 1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동평균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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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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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멸실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잔여가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멸실된 때까지 계상할 수 있고 잔여가액은 처분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산의 종류와 멸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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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특별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은 정해진 특별상각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중간예납특례규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 자산에는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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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새 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치한 난방시설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과 부대비용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행규칙 별표2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해당하면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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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새 냉난방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냉난방시설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설치하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새 시설이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 시설이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부대비용도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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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내용연수 경과 자산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경과한 고정자산의 처분과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적용 제외 자산은 처분 사업연도에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계상한다. 특정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는 일반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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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적립식 목적금전신탁 모집 권유비가 손금 대상인지 물었다. 적립식 목적금전신탁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하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금 모집 권유비는 계약액의 2천분의 1 범위에서 지출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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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때 구주매출 인수주선수수료를 법인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주주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상여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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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및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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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협회와 협의회 조합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협의회에 불입한 조합비의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등록 협회는 공과금, 미등록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비회원의 지급액은 기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미등록 협의회의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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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표와 증빙서류 일부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 사업연도의 일부 기간만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실지조사하고 일부 기간은 추계결정할 수 없다. 도난에 따른 전표·증빙 분실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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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휴가보상금·유입물건 할부양도·주택 임차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휴가보상금은 각 충당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유입물건은 할부매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은 지출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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