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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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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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지역 선도위원협의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 선도위원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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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신축 중인 주택 양도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가 주택신축판매나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신축 중인 주택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 및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이 당초 거래의 무효를 판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특별부가세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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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설립 시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뜻하므로 유한책임사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업무집행사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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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준비금 적립과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적립 시 전기 적립금을 환입한 뒤 다시 적립할지 차액만 추가 적립할지 물었다.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산입 사업연도까지 처분가능이익 한도로 이익처분하여 적립해야 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 상당액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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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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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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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일시상각 충당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일시상각 충당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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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면제신청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면제신청서에 양도자산 면적을 잘못 적은 경우 신청의 적법성을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면적만 착오로 적었다면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본다. 다만 착오 신청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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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여러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간에 여러 고정자산을 건설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배부 기준을 묻는다. 고정자산별 건설가계정 적수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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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사원 퇴직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지급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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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기존 송배전 선로의 증설·개량도 건설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송배전 선로의 대체·확장 등 증설과 개량이 건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독립 송배전 전선로의 건설은 해당하지만 기존 선로의 증설·개량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선로의 노후, 용량 증가, 보강 또는 승압에 따른 이설·대체·확장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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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국민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으로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이며 비상임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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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본점 공통경비를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부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공통경비 중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 비용으로 배분할 수 있다. 본점경비 배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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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한 감소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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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대표자 유용액 회수와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전에 대표자의 업무 무관 유용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유용액의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처분 규정은 신고·결정·갱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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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출자임원이 보험료를 직접 내면 법인 손익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 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지를 물었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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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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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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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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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단체 대형보장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보험료가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보험료는 단체퇴직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인의 퇴직이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인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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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보유 사용인 등에게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 사용인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쓰이지 않은 대여금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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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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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을 이후 부인액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의 충당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즉시 상각하지 않은 자산은 종전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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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수산업용 어구를 취득연도 이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에 사용하는 어구를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어구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어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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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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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호텔 종업원 기숙사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할 때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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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특수관계자 신용장 수수료 미수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받은 수수료의 지연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수수료 지연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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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출자임원 저가임대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출자임원에게 자산을 저가 임대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고 일정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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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수익사업 수입의 예금은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입을 은행에 예입한 금액을 수익사업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은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구분 경리한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은행에 예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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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준비금 계상 법인은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관련해 법인이 외부조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준비금이 대차대조표에 없으면 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대상이다. 손금계상특례를 적용해 세무조정계산서에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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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임직원 자녀 장학금은 어떤 규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자녀 중 학교가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게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당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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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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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들지만 질의의 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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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미등기 임원 취임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미등기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나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직무 수행내용, 급여 지급 및 인사등제규정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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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기존 공장에 추가한 기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건물에 추가 설치한 기계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증설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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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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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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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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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투자준비금의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임의환입인지를 물었다. 준비금 손금계상특례에 맞춰 회계처리를 수정한 것이라면 임의환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결산서상 손금에 넣은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 대체하고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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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늦게 사용해도 비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 양도대금으로 산 학교설립 예정 토지를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한 안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연장승인은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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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비영리법인에 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기한 위반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에는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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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는 어느 기간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 계산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 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 부동산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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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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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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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계속 근무 1년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사용인이 1년간 계속 근무한 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계속 근무한 기간은 해당 법인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사용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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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반상각범위액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일반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적용받을 특별감가상각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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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통화안정증권 상환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통화안정증권 만기 상환이익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게 매입했다면 해당 이익은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자가 인수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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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준비금 손금불산입에 어떤 통칙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처분으로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과소신고소득금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소신고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4-6-1...41의 제5호를 적용한다. 준비금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관련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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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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