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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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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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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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폐기물 소각 스팀은 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생긴 스팀이 처리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물었다. 가공한 스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소각 스팀을 가열·압축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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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폐토사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폐토사 위탁처리와 관련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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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료화시설을 사용해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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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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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탁받은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아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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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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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시설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니며 시행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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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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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업자의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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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사업자의 가로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로청소용역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생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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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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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회원사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운반업자와 계약해 반입기준에 맞도록 음식물탈리액을 반입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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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위탁운영비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해당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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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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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인지 물었다. 이 대행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면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한해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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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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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답변할 수 없다. 위탁운영자의 허가사항 등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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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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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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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점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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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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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사업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시설 위탁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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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부채납한 폐기물시설 용역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활용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시행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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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정 발행하고 법정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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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인받은 폐기물시설의 압축처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건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자가 아닌 자가 시설 설치 승인이나 신고만 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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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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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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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신고한 폐기물시설의 위탁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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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면세사업 목적 시설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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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폐기물 처리용 일회용 용기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일회용 용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용기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공급인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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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자체 위탁 음식물처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위탁받아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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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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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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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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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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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 등에 공급하는 일정한 비료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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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치신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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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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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폐기물 처리를 외주 주어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부 처리를 외주 준 경우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는 면세되지만 외주업자가 해당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원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 폐기물을 외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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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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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폐기물 중간처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중간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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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가받은 폐기물 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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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무허가 일반폐기물 운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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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허가받은 일반폐물 운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의 일반폐물 운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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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양 산업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해양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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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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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어떤 폐기물 처리용역이 일반폐기물용역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용역이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상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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