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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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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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피스텔 건설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 건설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해당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기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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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기간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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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도합산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고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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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건물 철거 후 2년 내 판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철거 전후의 보유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고, 철거 후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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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부속토지 중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속토지 여부와 초과면적은 지방세법상 구분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배율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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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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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관련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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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유기간·멸실일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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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리과세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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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토지세 과세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토지세가 과세되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정 지방세법상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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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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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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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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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한우직매장·음식점업 소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농지소득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해 감면한다.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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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의 손금 및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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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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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과된 등록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된 등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중과된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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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농경지의 특수작물을 제품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품 판매금액에 제조비용 중 특수작물 취득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상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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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과 취득세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이나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과된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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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세와 장학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재단의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묻는다. 재산총액 증가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등과 장학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장학사업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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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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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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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상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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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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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 교환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하고 추가 지급한 금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분 중 통상 세액 초과액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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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의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를 취득원가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와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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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결론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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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과된 취득세 중 기본세율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부분에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취득가액 포함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과세분 중 기본세율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은 중과분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리는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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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 세액을 초과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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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중과된 취득세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나? 법인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통상 세액을 초과하는 중과 취득세는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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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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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취득세 중과분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분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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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의자가 대신 낸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낼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세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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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한 내 미사용한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정 기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산일을 물었다. 공장용 부지는 2년,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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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무소 등이 건축물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그 적용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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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축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취득세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중도 양도해 중과된 취득세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계산의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일 이후 고지된 등록세 중과분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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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 취득세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손금과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과된 취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취득원가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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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세기준일에 비업무용인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업무용인 경우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이면 해당 종합토지세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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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토지 취득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에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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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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