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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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4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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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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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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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과 공동주택에 함께 공급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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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상가와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면세 공동주택에 함께 제공한 경비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상가건물의 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상가건물의 건축면적이 총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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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외주 모델하우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외주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모델하우스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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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모델하우스 외주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의 외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모델하우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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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면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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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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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매입세액·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된 용역은 면세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는 정정사유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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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별도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용역인지 별도용역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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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재생 폐카트리지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 폐카트리지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카트리지를 분해·세척·조립한 뒤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카트리지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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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과세사업용 특수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수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선박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선박이 선박법상 선박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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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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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입주자와 별도 계약한 옵션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옵션품목을 설치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달리 입주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해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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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도시철도용 재화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와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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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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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철도요금 현금영수증도 보상금 지급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요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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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기준과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상 등록자의 설계는 면세되며 면세거래의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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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정한 등록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총공사금액이며, 규모 증가와 공사의 리모델링 해당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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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성인용 보행기는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보행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보행기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보행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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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실시협약 중도해지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실시협약이 해지되어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시설 등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는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시설 등을 국가에 귀속시킨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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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축산분뇨저장탱크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의 현장 조립·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탱크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립·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는지와 거래관행 등 부수재화·용역의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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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자재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탐사·채취사업용 자재를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를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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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특례규정에 없는 어업용 기자재도 혜택을 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과 농·어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같더라도 각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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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면세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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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국가에 제공한 전철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 및 전동차 기지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사이며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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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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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축산분뇨환풍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환풍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용기자재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축산용기자재를 열거한 해당 특례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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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도시철도 외부 전기선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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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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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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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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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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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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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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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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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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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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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영세율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각장애인용 휴대용 무선신호기가 영세율 대상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법령에 규정된 것에 한한다. 원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에 대한 직접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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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질의한 농기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농기계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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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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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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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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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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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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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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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어분 등을 섞은 사료용 옥수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옥수수에 어분이나 석회석을 섞어 자가배합사료 원료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제받은 재화를 제조·가공 없이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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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콜택시 운행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보조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대행과 개인운행수탁자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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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4. 01. 01.부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85㎡ 이하이며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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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개별 세대와 맺은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해 공급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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