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14회신일 2003.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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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9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한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42, 2001.02.22 및 부가46015-2166,1999.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42, 2001.02.2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재소비46015-42(2001.02.22)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일괄계약으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166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재소비46015-4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4 (<time datetime="2003-04-29">2003.04.29</time> 회신), "철거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55)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폐기물의 수집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