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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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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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폐차를 고철 등으로 분리 판매하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해 판매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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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자동차종합정비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 대상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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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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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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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도매·소매 겸영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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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무인방제기 노즐과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기의 노즐과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즐과 설치용역의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노즐을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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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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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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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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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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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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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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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1998.12.31 이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중소법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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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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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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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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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수익과 이전 전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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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전환사채 만기보장수익은 이자·수수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이자·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당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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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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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과 비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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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5호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이면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된다. 개인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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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조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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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법인전환 전 개인 영위기간도 합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 사업기간이 특례상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기간도 계속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한다.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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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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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 소유자가 거주할 때 그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는 한 가구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나머지 임대주택의 감면에는 신고,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시된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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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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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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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장기 토지사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금과 함께 받은 40년분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의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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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 12. 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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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공기업 사업양도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없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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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재개발지역 상수도관 철거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상수도관과 소화전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분은 면세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과 사업용건물 건설분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계약해 공급하는 철거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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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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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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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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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과세유형 전환 때 재고품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과세유형 전환 당시의 재고품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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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농업용 태양열온수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온수기는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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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본소와 지소 간 농업용기자재 거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소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를 지소에 공급한 뒤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자 등의 본소 공급과 본소의 지소 공급 거래에 각각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기자재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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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은행의 승인받은 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인받아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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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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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주주가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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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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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3년 이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한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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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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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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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폐업 또는 등록 말소로 감면 법인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에 따른 추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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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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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증자 외국인투자의 감면신청은 언제까지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감면대상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신청은 해당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비감면대상사업 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증자로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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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시스템형 온실 난방장치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화한 농업용 온실 난방장치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난방장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난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용 난방기는 독립된 기계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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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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