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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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주택공사가 도급과 과세 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 사이 주택공사가 도급 및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 성립 여부는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용역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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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지장물을 철거·신축해 기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정지의 타인 소유 지장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해 기부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새 지장물을 건설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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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국립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일반인 대상 유료 이용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시키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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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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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특정 사업부문 양도 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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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임대상가를 사업장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하던 상가를 사업장별로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미분양상가의 일시적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임대업 고정자산으로 완전히 변경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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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주택의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는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전력에서 보낸 전력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면 사업자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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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육시설 임대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자기 시설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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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비영리단체가 받는 응시전형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받는 응시전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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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구연산과 식염을 넣은 다진 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한 마늘에 구연산과 식염을 소량 넣은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 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진 마늘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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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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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지점끼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대가를 받고 전산입력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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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삶은 채소와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데친 채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는 과세되고 데친 채소는 원칙적으로 면세된다. 데친 채소도 제조시설을 갖춰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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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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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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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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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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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수영장 운영자의 수영강습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운영업 신고 후 일부 이용객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강습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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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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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가입고객에게 준 사은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해 지급한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사은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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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미사용 임야 처분 소송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쓰지 않은 임야를 처분하며 발생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한 임야의 처분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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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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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여행사 간 항공권 매매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산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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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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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그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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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한 뒤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래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괄 매도계약은 공급거래가 아니며, 세대별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이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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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증감이나 당사자 간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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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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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관리 및 전화영어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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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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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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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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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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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불량 재화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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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은행이 보안매체를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유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업자가 보안매체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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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계산서 비고란 오류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계산서 비고란을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고란의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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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군관사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와 기부채납 사업자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며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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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미분양 주택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과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ㆍ잠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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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1인 명의 건축허가로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질이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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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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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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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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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선박으로 대물변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건조 중인 선박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선박의 시가가 된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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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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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하며 대관용역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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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11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인승 승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업내용과 차량 용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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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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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국외 반출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며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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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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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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