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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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지급 지연에 따른 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공급분의 별도 어음할인료 상당액이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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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축산분뇨저장탱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농민에게 축산분뇨저장탱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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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두 번 발행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 이중 발행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에 따른 이중 발행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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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위탁업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권투자회사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면 면세되지만 투자신탁회사의 일반사무 대행은 과세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여부와 위탁한 회사 및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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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과 관계회사 명의 착오 신고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한 건을 착오로 이중 발행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착오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관계회사 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범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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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자동차 정비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계산서도 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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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권리나 정보를 대가 받고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나 정보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를 인도ㆍ양도하거나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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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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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경우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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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무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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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누에환과 누에동충하초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동충하초와 가공한 누에환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건조 버섯은 면제되지만 누에환·누에과립·누에동충하초환은 면제되지 않는다. 열처리·압축하거나 분말과 약초농축액을 혼합해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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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재활용자원 대금 송금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자원 매입대금을 송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부대상 구분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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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예정신고의 초과 공제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 때의 초과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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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폐업신고 후 영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처리를 했어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제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사업 계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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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공동 영화투자와 수익배분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 수입·배급에 공동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투자와 수익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흥행과 관계없이 영화배급사가 상대방의 최소 투자금액을 보장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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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조경용 수목 매입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에 직접 쓰는 면세 수목 등의 매입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받고 필요한 합계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에게 면세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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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전화카드 가맹비와 판매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 판매수수료, 별도 기기 공급 및 반환의무 없는 가맹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와 별도 기기 및 가맹비는 과세되지만, 카드를 사서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기기는 전화카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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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면세 농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이를 원재료로 만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구입이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에는 신고서와 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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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 타인 항공기로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항공기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면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업서류송달업자의 해당 운송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용역이 아니다.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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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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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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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임시판매장소를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제의 임시판매장소를 임차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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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1.1 이후 최초 공급·공급분부터 등록신청일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 개시 전 등록인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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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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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카드·비디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 학습용 도서에 부수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도서와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는 카드와 비디오테이프는 면제된다. 전자출판물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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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임대업자가 산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구입한 9인승 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는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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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공동소유 병원 부동산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구성원 일부가 공동소유한 병원 부동산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동소유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인 공동의 의료업 중 4인이 자기 부담으로 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병원으로 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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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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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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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과소신고·환급세액 초과신고 때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 또는 공제하며,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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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지정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협정에 따라 지정받은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이 공인조달기관 범위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미 군대지위협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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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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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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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신축건물을 나눠 독립 사업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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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경주사업 관련 주선경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경주사업과 관련해 징수하거나 지급받는 주선경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수ㆍ심판 주선경비, 교차투표수수료 및 영상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사업을 수탁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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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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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금이 분양가액 일부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불분명해 그 성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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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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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은행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시스템 분석에 따른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된다. 새 프로그램 개발인지 고객 환경에 맞춘 기존 프로그램의 응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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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 예정신고분을 뺀 확정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자가 예정신고분을 제외하고 확정신고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합계표 가산세는 예외 요건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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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 예정고지분을 확정신고에서 빠뜨리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확정신고에서 예정신고기간분을 누락한 경우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합계표 및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최종 3월간 거래분만 신고·납부하고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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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부동산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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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멤버십 부품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한 정수기 부품 할인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사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 중 멤버십 가입자에게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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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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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독립 사업용 분할등기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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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게임 판매권 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게임의 판매권을 유통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게임 재화의 판매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된 재화의 판매권 제공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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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 일부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와 방법을 물었다. 단순 채권양도라면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채권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하면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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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신설 임대사업장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임대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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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변경·보완은 과세된다. 개발과 단순 응용의 구분은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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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신축 중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에게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축 중인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토지의 공급시기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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