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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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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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배우자 이월과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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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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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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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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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에 따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이후 1년 거주하고 완성 주택 이사와 대체주택 양도를 정해진 기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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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30세 미만 근로소득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근로소득자가 부모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로 본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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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비과세 판정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이 있는 2주택 세대의 나머지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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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가설건축물 철거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비사업용토지 예외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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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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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확인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취득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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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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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취득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계약서 분실 등으로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본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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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로 본다. 가등기 자산도 매매계약서와 잔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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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법정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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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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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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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험농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체험농지는 2003년 이후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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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환매금지투자회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양도할 때 소득 종류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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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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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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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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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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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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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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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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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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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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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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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등기이전이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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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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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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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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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3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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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4 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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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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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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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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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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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승계 전 임차기간도 5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의 임차·거주기간은 승계받은 사람의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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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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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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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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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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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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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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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6 사업 후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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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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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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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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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가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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