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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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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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양수인이 인수한 양도인의 채무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일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할 때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자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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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일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원칙적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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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재산세 비과세 공영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의 재산세 비과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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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비거주자의 토지·건물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토지 또는 건물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양도가액 및 세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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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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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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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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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환지사업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사업 시행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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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토지가치 증가비와 매수인 물색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가치 증가비와 매수인 물색 대가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정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액·이용편의비용·양도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항목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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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연도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 비율이 3% 이상이면 제시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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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사업계획승인만 받은 지위도 입주권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취득한 지위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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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이주자 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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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이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주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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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아파트 건설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세율 6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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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양도 등기접수일이 같은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망이 등기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고, 등기접수가 더 빠르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이지만 상속인이 납세한다. 납세지는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이며, 미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나 거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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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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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자경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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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현물출자 후 교환등기하면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교환등기로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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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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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임차인이 어업에 쓰는 양어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업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며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해당 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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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명의신탁 부동산의 종중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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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자연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지정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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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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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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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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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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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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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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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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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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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배우자 증여토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라면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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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바다를 사이에 둔 임야와 거주지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이어진 경우 연접한 지역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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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여러 건축물의 특정용도 부속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 이상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특정용도분의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은 같은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이 계산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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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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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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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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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용도 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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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증여자산의 공제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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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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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필요경비로 한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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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양도대금으로 낸 성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했을 때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기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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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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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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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취득 자산가액과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주식은 조정한 종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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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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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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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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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멸실 주택 양도와 미등기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 주택의 양도와 미등기양도자산 판단을 물었다.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며 일정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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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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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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