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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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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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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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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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도로수용 잔여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수용 후 남은 토지를 사업장으로 임대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잔여지라는 사실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치장 등의 요건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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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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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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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로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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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지상권 설정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각 호에 따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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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 된다. 건설임대주택에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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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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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제외되며, 이는 양도대금 흐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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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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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시유지 사용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사용료와 불하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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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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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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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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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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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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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상속자산 환산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등기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의제취득일 전 상속·증여 자산의 환산가액은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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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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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완료 후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이어도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토지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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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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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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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해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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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여러 공유필지의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유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고 차액을 정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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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환매조건으로 주식을 다시 팔아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이 있는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최초 주식매매와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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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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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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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청산금을 내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증가된 부수토지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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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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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주택과 상가의 양도가액은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기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0762, 2011.08.31.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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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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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 회답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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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감면소득이 있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등은 같은 법 제9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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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양도하고 처분대금을 분배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 관리규약과 처분금액 분배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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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무허가주택 멸실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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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국외자산 양도차익에 외화대출금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거래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포함 여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지출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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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공유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 토지 2필지의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판단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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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상속토지 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화해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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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포기한 공매입찰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 자산과 관련해 돌려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매 낙찰대금 미불입으로 반환받지 못한 공매입찰보증금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비용이며 취득 관련 소송비용 등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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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상속주택의 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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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해외 투자회사형 ETF 차익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증권시장에서 해외 투자회사형 ETF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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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결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사자 협의로 조정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면 양도이자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법원의 조정결정 후 당사자가 분할대상 부동산의 분할 내용을 별도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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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양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원칙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과 그 외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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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비거주자의 1주택에 최대 80% 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2010년 5월 양도한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30% 공제율을 적용한 신고는 적정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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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사실상 대표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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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등록 임대주택을 요건 충족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에 1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별표2의 최고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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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상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 자산 범위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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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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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해외주식 양도 때 중소기업 주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뜻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규정의 중소기업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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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직전거주주택의 장기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한 자산은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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