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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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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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에 낸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원장관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관리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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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사단법인 기구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구에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전액손금산입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원문 인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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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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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 실비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직업훈련원이 훈련생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수강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강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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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공공측량 심사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심사업무의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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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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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7 시장 관리비는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비 상당액은 수익금액에 포함되지만 대행 납부를 위해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은 입주상인이 사용량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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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 시행자 부담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한 도로개설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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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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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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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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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부과금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실제 구분은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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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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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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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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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수익사업 관련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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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직업훈련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범위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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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다.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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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 건물 철거보상금도 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철거보상금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손익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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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양도 여부와 비업무용 해당 기간을 묻는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면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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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 서류를 갈음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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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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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비특수관계 대리점 무이자 대여에 세무상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한 비특수관계 거래처의 무상 금전 대여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급이자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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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주식대금 완납과 인도 중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의 대금청산일과 인도일이 다를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주식을 인도받은 날 중 빠른 날이다. 질의 사례에서는 주금납입완료시점인 4월 1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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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간주익금용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연도에 받은 보증금 등의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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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행정연구원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법인에 해당한다. 한국행정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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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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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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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신고납부 후 착오로 감액 수정신고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당초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면 감액수정신고금액에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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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서 보험차익의 의미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서에 부보된 자산별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자산별 계산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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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비장려업종 중소기업 통합에도 조세감면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이 아닌 중소기업 통합의 감면과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관계 법인의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장용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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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 납부한 지방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법인세법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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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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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의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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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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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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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지급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직접 사용 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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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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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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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량이 채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여러 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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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신규 법인의 등록 장소와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내국법인의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하며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는 각각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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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금융·보험업 소득에 관한 법인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사업 소득에는 제시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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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배당소득 규정의 상장법인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규정에서 상장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상장법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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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특수관계자에게 어음을 빌려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특수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어음 대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전에 해당 어음 또는 어음결제대금을 납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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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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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시 공제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이며, 약정기일 전 결제에 따른 할인은 매출할인이다.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이고 구체적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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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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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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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통어음 비용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할인발행 사채는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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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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