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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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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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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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연구조합이 받는 부과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개발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부과금이 어느 유형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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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학교법인이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논에서 생산한 쌀의 매각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농지에서 곡물을 생산하여 얻은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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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장기할부 양도와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인지와 그 손익 및 양도 시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한다. 1992.11.29 계약·계약금 수령 사례에는 1993.12.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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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공동취득 토지를 단독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토지를 한 법인 명의로 등기해 양도한 경우 다른 법인 지분의 미등기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 확정판결로 공동명의 등기가 되었어도 다른 법인의 지분은 양도 당시 미등기토지로 본다. 다만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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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또는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양도하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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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자금 차입금을 용도 구분 없이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묻는다.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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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8 주택조합의 상가 분양은 수익사업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일반인 대상 상가 분양수입과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를 물었다. 분양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공사비 충당을 위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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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저가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와 저가 유상증자 참여의 과세처리를 물었다. 주식 평가액은 0으로 하며 실권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이 저가 유상증자로 특수관계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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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정 유예기간 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시점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사용 제한 토지와 건축허가 미신청에는 각각 제시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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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 진성어음 할인액과 할인료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로 받은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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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해당 법인이 부칙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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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낸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 지출한 금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헌법 제92조의 대통령자문기관에 무상으로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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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선지급 이자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자지급일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따라 손금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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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잔여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할 때 과세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같은 지번에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잔여아파트와 상가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분양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며 토지 원가는 설립 당시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토지 등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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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급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한 소득의 전출액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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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와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취득·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가 사실상 이전되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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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유지관리비 손비부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수입금액비율 미달로 판정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취득·관리 비용은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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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외상매출 연체료는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인 연체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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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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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법인전환 전 수익과 세금계산서는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수익·비용 귀속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약정한 수익·비용은 법인의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사업양도일 후 받을 금액은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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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비영리 직업훈련원의 수업료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전산직업훈련원이 직업훈련으로 받는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전산직업훈련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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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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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학교법인의 미사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에 지출하면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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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무상 취득 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상 취득 주식도 장부가액으로 적수계산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비업무용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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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직원에게 준 근무보조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회사 직원에게 직접 준 근무보조비가 접대비인지 용역대가인지 물었다. 정당한 근로나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접대비가 아니지만 해당 지급금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산정기준과 지급사유 및 상응하는 근로나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 등 거래 실질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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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 신고 시 가산세와 신고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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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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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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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지분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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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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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미완료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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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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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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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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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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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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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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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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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이자 대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목적이 상품 판매 확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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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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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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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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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판촉사원의 급여 일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거래금액과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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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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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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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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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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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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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 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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