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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20/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과 선박용엔진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에 의한 생산제품 판매실적에 따라 Running Royalty를 지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190
952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제공한 백화점 계획·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이 동종 수행자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것인지 노하우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32
953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연구용역 대가와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한다. 미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지급 시 2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31
954 홍콩법인의 중국시장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에 소재한 조사전문기관에 중국시장에 대한 marketing survey를 의뢰하여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하고 향후 중국진출과 수출활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조사전문기관에 지급하는 중국시장 조사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비는 국내원천소득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사자료를 국내에서 받아 중국 진출과 수출 활성화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12
955 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일정 소득 계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법상 해당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192
956 신국제공항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공항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 관하여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날 기본설계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공항 건설 기술과 경험이 내포된 설계용역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기술이 그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104
957 캐나다법인의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 없는 캐나다 법인이 영화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제작 대가와 일부 저작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영화제작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무상인 일부 저작권에서도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캐나다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며 일부 저작권에 관련 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6
958 자동차 개발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기술제공대가는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개발기술을 전수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도면·모델 형태의 성과물을 통한 기술전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도 기술제공대가에 포함되며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8
959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해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국 법인이 영화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해외 영화제작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편화된 기술로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허여한 저작권도 소유와 관련된 대가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6
960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28
961 외국법인에 전달할 기술료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를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받아 외국법인에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의 공제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단순 전달하는 기술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
962 일본에서 제작한 음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음반제조판매업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당해 내국법인 전속가수의 음반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음반제작이 일본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제작완료된 음반의 저작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음반제작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제작되고 완성된 음반의 저작권이 모두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음반제작 장소와 제작 완료 후 저작권의 전적인 귀속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64
963 미국 건축설계사 지급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건축설계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 용역의 내용이 통상적인 것이면 동 미국 설계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건축설계사가 수행한 건축설계 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설계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69
964 액면가로 취득한 증자주식의 평가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하여 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의 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증자주식 평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의 평가액과 액면가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규 지분참여를 위해 증자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67
965 정보시스템 사용대가는 모두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개발하여 보유 하고 있는 첨단 정보 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가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통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과 정보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독점 사용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지만 국내가입자 사용대가를 징수해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점 사용권 자체의 대가인지 국내가입자의 시스템·일반정보 사용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70
966 대륙붕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군도 외국법인의 국내 대륙붕 시추작업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 물었다. 약 150일간 해당 장소에서 시추작업을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그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등의 탐사장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01-628
967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프랑스법인의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주된 목적인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된 프랑스법인의 사전진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94
968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각사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상호연결하여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접속사용량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93
969 미국 공동연구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기술자가 함께 미국 내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내국인 기술자가 기술훈련방식으로 참여하여 추후 내국법인이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인 기술자가 훈련 방식으로 참여해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내국법인이 이를 추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00
970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를 국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작된 설계 및 사양 등을 제공받고 개작비용과 로얄티 명목으로 제품판매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설계 및 사양에 대한 권리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단말기 설계의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개작비 외에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11
971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우리나라가 영해 밖의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지하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76
972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23-468
973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경영관리 등에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기능 및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대가의 성격이 인건비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초과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69
974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 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 분석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 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70
975 해외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해외용역제공 계약에 의거 마케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나,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싱가포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13
976 학습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고교 및 대학에서의 수학교육 과정 및 그 해법에 관한 사항만을 단순하게 수록한 것으로서, 사용에 관한 특별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학교육 과정과 해법만 단순 수록한 범용 학습용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해당 사용료 규정에 들지 않는다. 학생과 교수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354
977 국외 배당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외국에 투자한 법인으로부터 받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동 배당수익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현지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에만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포함과 외국법인세액 부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329
978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219
979 국내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금도 원천징수하나?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판매한 소프트웨어 대금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국내 고객은 그 대금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용하고 대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 46507-222
980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수탁생산용 금형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제작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제작을 홍콩 내에서 수행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151
981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에 의한 시가를 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와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하며, 일정한 경우 재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다. 재판매가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으로 시가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98
982 미국 비영리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전문 연구 단체로부터 산업 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 등 이른바 공개되지 아니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내국 법인이 미국의 동 연구 단체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 46523-62
983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해외 매각시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해 지급한 수수료 (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약속어음을 국외에서 매각할 때 지급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묻는다. 매수 외국법인이 받은 수수료 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차입거래에 해당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원금 불이행 시 내국법인이 이자 대지급과 어음 재매입 의무를 지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46017-13
984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 46523-33
985 일본에서 한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일본내에서 수행토록 하고 지급하는 하청대가는 일본국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하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일본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관련 권리 일체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0
986 해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품판매거래와 관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당해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가는 같은 거래조건하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제조원가보다 낮게 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판매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시가는 독립기업 간 가격이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재판매가격법을 원가가산법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11
987 외국인 수익증권 분배금은 국내 배당인가?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 이전에 환매된 경우에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환매한 경우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주식형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이 1991. 12. 31 개정법 시행 전에 환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4601-144
988 영해 건설현장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영해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와 납세지를 물었다. 현장을 납세지로 삼기 곤란하면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나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등기부상 소재지를 쓰려면 그곳에서 사업장 거래와 관련 기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507-630
989 미등록 기술의 사용대가도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상 지식 또는 기술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산업상 지식이나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 특허 등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당 지식 또는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갖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26
990 미국법인의 기술·경영진단 대가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과 관련한 기술 및 경영진단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기술 및 경영진단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호텔 및 종합 레지타운사업 관련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13
991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523-611
992 하드웨어와 별도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드웨어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별도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대가를 하드웨어 가격과 구분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다. 통상적인 거래방식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606
993 일본법인의 국내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84
994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계약 조건의 비밀보호 규정 또는 도입 시점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523-575
995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39
996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40
997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41
998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제공산품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535
999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이46523-517
1,000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4652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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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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