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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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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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누락재산과 부인된 채무는 미달신고액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이 과세표준 미달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금액 모두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이나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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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신설 공익법인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설립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 등에는 그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공익법인 등의 설립일이 1997년 1월 1일 이후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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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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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순손익액 계산 때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에서 자산수증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않은 자산수증익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순손익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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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취득자금과 생활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와 부양의무자 사이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는 비과세되지만 예금하거나 부동산 매입에 쓰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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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언제 조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생활비를 재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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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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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계절 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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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계절 운영 노천수영장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름에만 운영하는 노천수영장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계속 영위와 18세 이상 상속인의 2년 전부터 계속 종사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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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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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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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용도 불명 예금인출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용도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이 재산을 신고 누락하면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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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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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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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출연현금의 유가증권 운용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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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7호가 비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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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소득 처리한 경우는 다르다. 보험 성격과 원천징수 내역, 계약상 착오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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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출연재산으로 의결권주식 5%를 넘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 취득하는 데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된 초과 취득분에는 주식 보유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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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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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인적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한 인적공제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할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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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상호출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상호출자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보유주식도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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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지배주주의 친족이 특정법인에 증여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대상자를 물었다. 해당 증여의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이며 실제 주주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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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할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친 사망으로 해당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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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사업 종료 후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가 등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공익법인 자체의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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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어느 한도까지 징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징수 한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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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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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물납 규정은 어떤 세목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물납 규정이 적용되는 세목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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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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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으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상속세 경정과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현금 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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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지배법인의 임원은 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1인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주주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사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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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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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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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출연 현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취득·신축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자산을 취득·신축하면 비과세되고, 신축 시 사용 시기는 공사비 지급 때이다.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키면 비과세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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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팔면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개인 사정으로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개인 사정에 따른 처분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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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이 상속세 물납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 고유재산은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대상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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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임대차 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액 산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평가특례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각 규정에 따른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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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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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에서 합병 전후 1주당 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합병 전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순손익가치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합병 후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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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한다. 합산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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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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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추정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인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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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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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의결권 없는 우선주 취득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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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공익법인 주식한도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취득하면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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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금액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재산 추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공동취득 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의 처분금액을 증빙에 따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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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때 포기한 초과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된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 물납재산가액의 포기 의사를 표시하고 물납이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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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출연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발전기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은 기부나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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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건물 소유권 취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신축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명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이지만,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의 이용 가능한 시기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토지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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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순자산가액 계산 때 보유주식도 할증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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