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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73건 · 36/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751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69
1,752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수용되는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거나, 동 주택의 부수토지 중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부수토지가 비과세 면적을 초과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감면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농지가 아니면 수용된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방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43
1,753 임대 중인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건물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31
1,754 일시적 2주택의 두 주택 모두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34
1,755 다른 시로 이전해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58
1,756 주택 증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주택을 증축한 경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당시 1세대1주택은 일정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 범위 요건을 전제로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77
1,757 실명등기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등기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38
1,758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다른 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며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42
1,759 고급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써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및 고급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해당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18
1,760 주택 멸실 후 토지만 등기해도 1세대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매매특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받고 동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을 받고 주택을 멸실한 뒤 부수 토지만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10
1,761 직접 건설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다만,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낙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으면 해당 일자가 기준이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1주택 세대가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68
1,76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지정 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975
1,763 해외지사 근무자도 새 주택에 1년 내 전입해야 하나?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거주자에 해당하여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 등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근무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을 물었다. 거주자라면 잔금 청산일부터 1년 이내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완성 전 또는 잔금청산 전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4
1,764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69
1,765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며, 10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86
1,766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 부수토지는 비과세된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까지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70
1,767 초·중·고 취학도 조기 양도 사유인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 중 취학의 사유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거주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취학 사유 범위를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비과세 취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조기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27
1,768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그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뀌어 거주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91
1,769 요양 때문에 전세대원이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전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함께 이전했다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합가 세대의 다른 주택이나 일부 가족의 미퇴거가 있으면 과세된다. 판단은 양도 당시의 주택 소유와 동일세대 가족 전원의 퇴거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2
1,770 감면 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해당 임대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93
1,771 잔금을 못 낸 당첨 아파트도 소유주택인가?
아파트청약에 의하여 당첨된 아파트가 잔금청산 등을 하지 못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 개시된 경우에 당해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청산하지 못한 당첨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 당시에는 권리로 보지만 상속 후 잔금을 청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1
1,772 부모와 살다 사업상 퇴거해도 1세대1주택인가?
당해주택의 취득당시부터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면서 거주하다가 사업상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생계를 함께하다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업상 일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동거가족도 같은 세대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00
1,773 세대원의 공유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후 그 공유지분을 동시에 전부 양도하거나 동일세대원간에 소유지분을 양도하는 때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지분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거나 세대원 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른 세대 가족에게 시기를 달리해 유상양도하면 마지막 지분 외에는 분할양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3
1,774 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92
1,775 2주택자의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기간과 관련하여 2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95
1,776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범위 판단에서 연립주택이 아파트인지 물었다. 질의의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아파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79
1,777 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순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94
1,778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시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다면 그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외한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임대신고서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63
1,779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질과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이 다를 때 판단방법을 물었다. 확인된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주민등록상 퇴거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했고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13
1,780 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실질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세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에서 제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단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05
1,781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01
1,782 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도 그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한 주택이라면 출국 후 양도해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해외 출국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87
1,783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질의 사례도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주거이전 목적이면 1년 내 전 세대원이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52
1,784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1
1,785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소유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거주한 곳은 본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곳이며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738
1,786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90
1,787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7
1,788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각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1
1,789 자녀 취학으로 퇴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중 취학의 사유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고교 또는 특수학교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취학은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학교 취학은 해당한다.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취학 사유의 범위가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67
1,790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3
1,791 사업상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상의 형편은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64
1,792 배우자가 분리세대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
배우자가 아파트의 분양당첨시부터 양도시까지 별도의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아파트 당첨부터 양도까지 분리세대를 구성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를 물었다. 별도 분리세대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7
1,793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72
1,794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에서 거주자가 거주한 날부터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8
1,795 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6
1,79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요건 갖춘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기간 내 새주택을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03
1,797 무허가 면적도 1세대1주택 토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일부에 무허가 정착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무허가 정착면적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산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며 동일 지번상의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없어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78
1,798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동거가족이 아닌 다른 세대원으로서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 그 중 1인 지분만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6
1,799 분할 주택이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분할 양도하거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면 먼저 양도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1
1,800 동거봉양 합가 후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ㆍ봉양하기 위하여 두 세대를 합쳐서 1세대2주택이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직계존속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도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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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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