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주민등록에는 퇴거된 상태이나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상황이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주민등록에는 퇴거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갈이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함.

2. 주민등록에는 퇴거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였음이 확인되면 그 실질에 따름. 질의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3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등기 내용과 거래 실질이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