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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전 이월과세 신청을 고칠 수 있나요?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할 수 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동일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낸 이월과세 신청의 착오를 확정신고기한 전에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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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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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층 증여 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가 되나?거주자가 3층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3층을 증여하고 개별사업장으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1층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 층을 증여한 뒤 나머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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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출자 후 1주택 취득은 환지인가?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13.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으면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5팀-490, 2007.02.07. 외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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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칭 변경에 따른 명의 변경은 양도인가?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 변경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바뀌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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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매매사례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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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분의 교환이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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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전환시기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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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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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체에 자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요?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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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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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201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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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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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3년 이상 보유한 대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에 쓰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현물출자 후 소유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소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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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사용권만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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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목장용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목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7과 재산세과-3113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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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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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되면 양도인가?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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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재건축 공동사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공동사업체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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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과세특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7년 이내인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법」상 주식발행절차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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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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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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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창설영업권도 이월과세 대상인가?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때에는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포함된 자기창설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창설영업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액에 자기창설영업권이 포함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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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현물출자 후 상가 취득 시 과세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상가 지분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현물출자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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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판단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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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이월과세와 사업용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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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장을 함께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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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공탁과 이전소송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1.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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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2011.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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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2011.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환약정에 따른 토지 교환은 과세되지만 오류 정정을 위한 교환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교환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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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면 현물출자인가?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1.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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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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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으면 현물출자 양도일은 언제인가?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서가 없거나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본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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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임
양도소득세-2010.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 및 생활대책 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결정된 날이다. 조합의 취득일은 대상자로부터 해당 분양권을 현물출자 받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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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재건축한 경우 양도와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현물출자는 빠른 날에 유상양도로 보며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한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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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법인전환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6.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과 순자산가액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과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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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와 공익사업 양도는 과세되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산업단지개발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시 양도 여부와 공익사업 시행자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점으로 보고 공익사업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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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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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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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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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지와 제3자 토지 교환은 양도인가?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부지를 마련하며 제3자와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이전하면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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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하면 양도인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상 주식을 대리인에게 예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식 예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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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 시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당초 현물출자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전환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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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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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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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주식의 양도는 그 발행법인의 사업개시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고 법정 양도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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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 사용권만 출자해도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토지 등의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사용권만 출자한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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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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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조합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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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본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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