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준은? 의제매입세액 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적용된다. 접객시설에서 조제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매장에서 판매하는 직접 제조 빵의 업종은 무엇인가? 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빵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빵을 판매하는 활동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빵을 사업장 내 매장에서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빵 제조 활동은 빵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을 갖춘 판매 활동은 제과점업이다. 업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53
판매대금 수금대행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판매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용역의 부가세가 달라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건설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면제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민주택 공사의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과 관계없이 면제되며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민에게 공급하는 전복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사료를 제조하여 전복 양식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민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특례규정상 어민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어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떡 제조와 접객시설 떡집의 업종은 어떻게 다른가? 떡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떡 제조업에 해당하고,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을 판매하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제과점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 제조 활동과 접객시설을 갖춘 떡집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떡 제조 활동은 제조업의 떡 제조업이고 접객시설이 있는 떡집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제과점업이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59
친절ㆍ텔레마케팅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 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친절교육 및 텔레마케팅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에게 친절교육과 텔레마케팅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 중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용역의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의 음식업 범위는? 의제매입세액계산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로 적용하는 음식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가 적용되는 음식업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업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식당업·주점업·다과점업 등은 포함되지만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어떤 재판매 활동이 도매업에 해당하나?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영업 형태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재화를 다른 사업자나 대량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2
사업자 차량 주유 시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트럭에 차량용 연료를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골재판매업자의 트럭에 연료를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차량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상대 사업자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의무가 면제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축산업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진촬영업이란 일반대중 또는 사업체를 위한 인물사진ㆍ상업 또는 산업용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해 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사진처리업이란 사진 및 영화의 처리현상ㆍ인화 및 확대를 해주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진촬영업과 사진처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진촬영업은 사진을 촬영·제작하는 활동이고 사진처리업은 현상·인화·확대하는 활동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
위탁가공에 쓴 면세수산물도 공제되나? 위탁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에 사용한 면세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위탁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68
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4가지 조건이 없으면 도,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구체적인 구분은 원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69
조합원의 사업은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가?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52199)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설립인가 추천신청을 한 조합원의 사업이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는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종합소매업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70
사료 공급 시 영세율 대상 어민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공급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법인 아닌 자가 어민에 해당한다. 개별 공급대상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72
해태 양식업자도 영세율상 어민인가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해태 양식ㆍ채취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어민에게 공급하는 자에는 제조 및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와 그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태 양식·채취 종사자는 어민에 포함되고 제조 및 도·소매업자도 공급자에 포함된다. 해태 양식·채취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 개설한 직매장의 업종을 물었다.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납부세액경감 대상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사업 종류를 추가해 영위할 수 있나?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서적 도ㆍ소매로 기재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할
부가가치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가 등록을 정정해 다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추가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교육서비스업 과세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75
국내·국외 사업체 거래는 무역업인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의 관계를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묻는다. 국제거래인 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의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조합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당해 조합원이 실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조합원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합원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직접 재배한 화훼 수출업은 면세포기가 가능한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시설을 갖추고 직접 재배 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 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고 면세포기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 수출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주된 산업은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를 물었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지하철 제반시설 증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선로 등 제반시설물의 증설공사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
은행잎을 건조·분쇄해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건조·분쇄·압축·포장해 공급할 때의 과세와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구분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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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제조업의 사업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통계청 기준 02210-124, 1993.03
부가가치세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햄을 제조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2
폐수처리용 미생물 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양한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생물 배양체나 미생물용 조제배양제의 제조 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83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상품ㆍ제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전시장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4
문틀 등을 판매·설치하면 국민주택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틀 등을 제조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설치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
판유리 판매와 설치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판유리 판매·설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지만 판유리 판매에 부수한 설치는 과세된다. 건설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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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실수요처 판매는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등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실수요처에 유류를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산업·상업사용자에게 판매하면 도매업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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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 허가자와 계약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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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모두 면세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가구 조립·설치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를 직접 조립·설치하는 업태는 제조업이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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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뒤 소매업만 하는 경우 등록 정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사업 종류 일부를 폐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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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건물 조립·설치 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건물 구성품 제조업체가 직접 조립·설치할 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판매업으로 보되 독립 사업장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발주자의 자재와 시설로 노무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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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사무실만 둔 프린트업의 사업 구분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없이 사무실만 두고 등록한 프린트 사업의 업종 구분과 변경 절차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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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면 도매업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등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를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미교부 시 공급가액의 개인 100분의1, 법인 100분의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석제품 단순시공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본점에서 영업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하는 석제품 단순시공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실제 영업현황을 확인한 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95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 아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은 실질 영업형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ㆍ소매업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97
완제품 화장지 재판매는 도매업인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에서 산 완제품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물었다. 변형 없이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하고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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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창호를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창호를 제작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된 활동과 독립된 설치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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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도급업자는 언제 한계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9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을 하는 개인일반과세자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묻는다. 공급가액 합계가 1천975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도급 해당 여부는 재료 부담 여부와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