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0회신일 1999.07.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8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구체적인 구분은 원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 뒤 판매한다.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4가지 조건이 없으면 도, 소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3138 심판결정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0 (1999.07.08 회신), "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50)
원 제목: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