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질의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의 제조업 분류 기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자기가 직접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할 것.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0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