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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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68건

법인세 6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8건 · 9/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특정 특수관계처에만 매출할인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한 거래처에 제공하는 할인과 특정 특수관계처 우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동일 조건의 조기결제 할인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특정 특수관계처만 우대하면 부인 대상이다.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3
402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
재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할 판매가액의 결정은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액은 법인의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66
403 특수관계법인 공동사업비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비의 일부를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할 공동사업비를 대신 대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주택건설 공동사업에서 출자지분에 따라 상대 법인이 부담할 사업비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165
404 거래 실례 없는 전환사채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전환사채의 적용 시가는 그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실례가 없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가액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78
405 특수관계 장학재단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동 단체 등에 각종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와 지출 항목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골프회원권 관련 질의1과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01
406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52
407 다른 특수관계 법인의 인건비를 부담하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근무자 인건비를 대신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부담은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와 법인세법 제52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32
408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75
409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중 실질적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81
41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 임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03
411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95
412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34
413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36
414 특수관계 법인 임가공료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외주가공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 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매월 지급하는 임가공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임가공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 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88
415 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가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32
416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을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증자소득공제 배제 등이 적용된다. 거래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07
417 특수관계 없는 법인 증자 참여도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참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77
418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30
419 차입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비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비처리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약정 금액을 1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뺀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899
420 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12
421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805
422 독점판매법인의 광고비 전액 부담은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비용이 제품의 판매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결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제품의 독점판매법인이 광고선전비 전액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이윤에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합리적이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18
423 특수관계법인과 나눈 학생모집 광고비는 손금인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모집 광고효과가 교재 판매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칠 때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17
424 차입 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특수관계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총액은 시행령 적용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80
425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권대가의 구체적 산출내역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79
426 적정 평가한 영업권 취득액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수하는 사업이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과 함께 취득한 영업권 가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 등을 반영해 적절히 평가하고 유상 취득한 금액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13
427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00
428 비특수관계 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시중금리 등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4
429 저가양도 부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부당히 감소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8
430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료와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이를 차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3
431 높은 이율의 특수관계자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상환기간을 정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높은 이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0
432 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취득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45
433 유리한 화의조건 동의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이 화의개시절차가 진행 중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에 동의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는 화의조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6
434 합병주식 과다 교부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나?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주식을 과다 교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 분여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을 과다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419
435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대납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세를 특수관계 소멸 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산입액 중 대표자 귀속이 분명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84
436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616
437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산 유가증권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유가증권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7
438 고금리 차입금이 있으면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은 대여일 현재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지급이자율 중 높은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고금리 차입금이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차입이자율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6
439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50
440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52
441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961
442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472
443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81
444 현지법인 무이자 자금지원은 부당행위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에 무이자로 지원한 사업자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업무무관 대여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51
445 결손금 보전용 부동산 무상양도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부동산 무상양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04
446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분여이익은 증자일의 시가로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을 물었다. 그 참여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분여이익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668
447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부동산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할 때 접대비한도 적용률을 묻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1/1,000, 해당 겸영업종 수입금액에는 5/10,000을 적용한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의 기준수입금액에 각 거래와 업종별 적용률을 구분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1560
448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31
449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58
450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230
처음5678910111213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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