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강제경매로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경락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에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 행위를 판단한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회수 불능 부도어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 근거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4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균등 증자에서 신주를 고가 인수했으나 주식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를 물었다. 증자 전후 1주당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이면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비특수관계자에게 더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 그 차액에는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본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 비상장주식 평가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만 대주주가 얻은 이익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적용 시가는 상장주식의 시가와 풋백옵션 가치 중 큰 금액이다. 주식 시가와 옵션 가치는 원문에 제시된 시가 및 평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 등의 특수관계 성립시기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주주는 소액주주 지분율을 초과해 취득한 때부터 특수관계자가 되며 대상 거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리법인 주주인 경우 그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신축·무상양도 후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감소액의 귀속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기준을 묻는다. 부채감소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와 대손금 범위는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판결 없는 이자지급은 별도로 판단한다. 판결 없는 지급은 지급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개인주주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관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관련 법인 쌍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30/100 이상 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해 발생한 손실부담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손금 인정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손실분담 약정의 특약사항과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한다.

특수관계자인 일부 주주가 지분과 다르게 전환사채를 불균등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전환비율·전환가액·이자율·당사자·사모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수수료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대행사업계약을 맺고 건설공사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건설 중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취급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상환 중 거래처와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상환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전의 당초 거래는 대상이 아니나 성립 후 변경한 상환조건에는 적용될 수 있다. 기부금 의제 가능성을 포함해 거래내용과 거래 시기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낮은 대가로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이며 해당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정에 따라 포기하거나 면제한 채권을 대손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회수 불확실 채권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거래이며 같은 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지분이 적은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이나, 출자총액 등의 100분의 1 미만 지분을 가진 일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고 법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경영자문만 한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계약이 고용계약인지와 실제로 단순 고문 역할만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임대 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가스배관 사용 중 물량 차이 조정으로 부담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상적인 거래실례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 매입과 불균등 감자에 어떤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저가 매입 차액에는 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친사촌매형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친사촌매형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친족 범위는 국세기본법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살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해당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계약해지로 받을 위약금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기한 위약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을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포기했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가인수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비정상적 자금 무상지원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해당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는지와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8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가로 매각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장기용역 본계약 전에 발생한 기술개발 관련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본계약 성립 시기까지 선급금으로 계상한 뒤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의 처리다.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인 자산 거래의 세법상 처리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제외하면 일반 자산거래와 같고,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건축주 명의변경의 적법 여부는 건축법 소관기관에 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