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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임
양도소득세-2026.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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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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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2026.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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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 취득일과 종전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질의1) 선착순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호수 지정일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일이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전에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없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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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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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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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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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취득시기와 가액은?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며,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일의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가사용으로 소비한 날이다. 취득가액은 그 소비 시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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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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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양도소득세-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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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에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그날까지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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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와 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하고 감자 잔여주식은 당초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 잔여주식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감소 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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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주식·무상주와 매입주식 모두 과세특례인가?벤처기업을 전환환 지 3년 이내(설립된 후 7년 이내)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및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2024.1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 유형에 따라 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게 출자된 주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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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의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입주자가 추첨과 공급계약을 거쳐 얻은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동·호수를 배정받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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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후 취득 재건축아파트도 일반세율인가?같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2.12.31. 후에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위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2012년 말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에 부칙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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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의하여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 소유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대장 변동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볼지 물었다.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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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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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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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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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국유지 위 주택 취득 후, 그 부수토지를 별도의 불하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별도 불하대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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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2023.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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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후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양도소득세-202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과 공급계약을 거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본 청약 당첨일이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제시된 두 안 가운데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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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중인 부동산을 승계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202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금 상환 중인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뒤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승계한 자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매수인이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 사항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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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주거환경개선으로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2.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취득일이며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의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과 고시를 거쳐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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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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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2022.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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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등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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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토지는 어떻게 양도한 것으로 보나?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취득 시기와 양도 순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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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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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명의변경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하나?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양도소득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잔금 청산 전에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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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
양도소득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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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해 당첨되고 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제시된 제1안인 청약당첨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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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개정 취득시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양도소득세-202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규정 적용례를 물었다. 신청 사실관계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관련 규정은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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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택을 상속하면 취득시기와 중과 여부는?재산분할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날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령 §167의10①(1)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22.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며, 해당 요건의 주택은 중과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모 공동명의 주택의 1/2이 재산분할된 뒤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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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은 각 자산 보유비율대로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일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주식 일부의 양도순서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무상주 취득일은 일정한 경우 기존주식 취득일이며, 불분명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같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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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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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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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양도소득세-2022.02.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주식배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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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조합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양도소득세-202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얻은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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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주식을 팔면 취득시기와 가액은?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비대차의 차주가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을 차주의 취득시기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 차주에게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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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양도소득세-202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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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의 완공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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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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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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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2021.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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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8293호, 2017. 9. 19.>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202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신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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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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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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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재상속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양도하는 1주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 여부는 각 지분의 취득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에서 재상속된 주택의 지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재상속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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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증여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 특례상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은 그 취득 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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