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의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서이46012-10672와 서이46012-11269이다.
302
일부 소각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 일부를 소각한 뒤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회수 재산이 실제 지출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 처분이나 자회사 청산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303
부실채권 회수금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 회수금액의 수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고 그 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공정·타당한 유효수익률의 수익상당액은 익금산입할 수 있다.
304
부실 대출채권 분할회수 시 수익은 언제 잡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실채권을 일부 또는 분할 회수할 때 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인 채무상환계획에 따른 유효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305
부실채권 분할회수 시 익금은 언제 잡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초과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상환계획에 따른 공정ㆍ타당한 유효수익율이 있으면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306
부실채권 일부 회수액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함
법인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을 분할 회수할 때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익금으로 인식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유효수익률이 있으면 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307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8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충당부채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및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시가로 하고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건물에 적용한다.
310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법인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재개발조합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려고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311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부동산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313
공동사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 지출인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이상)를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비급여 질환 치료에 함께 쓰는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인 해당 의료기기의 취득 지출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총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개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 중 양도토지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해당 토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다가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315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개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개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토지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에 양도토지 면적의 총취득면적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던 같은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16
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317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는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318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319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사업용 자산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21
토지대금 선납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각 분할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일부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조기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관련 회신은 분할지급액의 조기상환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22
감자대가 부동산의 초과액은 배당인가?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할 때 법인과 주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은 시가 양도로 처리하고, 주주는 부동산 시가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액에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은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시기는? 도시재개발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동 부동산의 신탁등기
법인세 - 200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하고 출자시기는 두 기준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일과 해당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이다.
324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부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채무의 취득가액과 이자비용 처리를 물었다. 채무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관련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유보사항은 부채 상환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취득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타인에게서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27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비관리청의 항만 공사를 실시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취득가액은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8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0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1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한 상장주식의 양도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33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취득 주식의 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해당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무상소각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334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적용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법인세 법인세법 2002.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5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오래전에 취득한 수용토지 취득가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84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예규변경일인 2000년 9월 29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37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차액을 손익에 산입하는가?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평가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차액은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이다.
338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배정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 배정차액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배정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보유한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되어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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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전 분할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현물출자받은 토지·건축물의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철거 건축물 취득가액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41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3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매매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동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4
감자대가가 감자분 취득가액보다 적으면?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200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 상당액에 미달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하는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감자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감자액 상당 취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이다.
345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53의 회답을 제시했다.
346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347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2001.12.31. 개정전의 것)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8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349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가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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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 일부를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