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리스 구분 시 어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재리스 원금이 취득가액의 10%인 경우 운용리스)인 것임
법인세 - 199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52
승용차 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차량구입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않는 차량구입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53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공동건축물을 기부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다수법인이 공동 부담하여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각 법인은 자기가 부담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1991.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법인이 공동 신축한 건축물을 기부할 때 기부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자신이 부담한 취득가액을 약정한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약정기간 대신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55
비영리법인의 이자와 수익증권 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증권양도에 따른 손익계산 방법은 양도가
법인세 - 199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범위와 수익증권 양도 손익계산 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수익증권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1989.01.01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발생해 그 이후 최초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된다.
656
1979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805, 1990.04.07.이다.
657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가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ㆍ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큰 금액으로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의 부동산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 지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매매업자를 포함)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1991.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회답 본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8...59의2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659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 당시 양도·취득 토지의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이 불분명해 조건부 매매 여부와 취득시기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660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공사대금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662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가액 및 수입금액비율을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판정에는 관련 규정을 따르고 비율은 7/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
비업무용 판정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축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규정의 적용기간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기간에 적용한다.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66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종료일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나의 부동산가액은 원문이 열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대신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의제취득자산 취득가액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도매물가상승률은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8
임의평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의평가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69
토지 매입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매입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에 따른 등록세와 추가 납부한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0
비영리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익용재산에는 같은 매매사업용토지 및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671
연불조건 매입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매입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매매대금과 상호금융차입금이자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9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2
취소되거나 변경된 건축설계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법인세 - 1990.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계획 취소 또는 설계 변경 시 이미 지출한 설계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획이 취소되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변경 설계로 신축하면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73
무상출연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 중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7-2-4...59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74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675
1979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9.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676
무상 취득 토지의 익금 가액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토지의 익금 산입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액을 적용한다.
677
기준시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나?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1975.01.01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1975.01.0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에 197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8
해외 사용 중기 반입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상각범위와 취득가액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기를 국내에 반입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과 제5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680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 9월 23일자 법인22601-3538을 제시했다.
681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합필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합필한 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합필전의 각각의 취득가액에 총취득면적중에서 양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의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부 양도할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취득가액에 총면적 중 양도면적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산출된 금액은 각각의 실제 취득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4
경락 절차비용은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부담한 금액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민사소송법 198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보증금과 절차비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담액 중 부동산의 취득부대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토지를 상호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한 교환사용사실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6
법인 취득 부동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한다.
687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88
토지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689
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토지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임
법인세 - 198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교환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691
비영리법인 고정자산 처분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 - 1989.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2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소득세법 198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토지 가액은 선행 회신문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질의3은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93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매입이 경우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날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토지의 원본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며 일정 시점까지의 건설자금이자는 토지 원본에 가산한다.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취득가액 특례의 평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정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 산정특례에서 상속세법상 평가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89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한다. 개정 법인세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5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한 주유소 건물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696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8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가 면제된다. 무상취득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697
비업무용 기계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및 기계류에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및 기계류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
법인세 - 198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 취득한 비업무용 기계류의 처분손실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실은 사업용 토지·건물·기계류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698
재평가 자산의 잔존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재평가차액 합계의 10분의1로 한다. 산정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9
저가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이 시가에 미달한 가격으로 현물 출자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동 고정자산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고정자산에 의해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82를 참조하도록 했다.
700
특별상각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가?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특별상각규정을 적용 시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시설 특별상각 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상각의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