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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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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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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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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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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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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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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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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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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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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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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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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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친족이 다른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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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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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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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자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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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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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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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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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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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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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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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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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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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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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출자자가 있는 두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갑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을법인은 해당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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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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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통 출자자가 있으면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원문은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출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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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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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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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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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자자인 대표자 대여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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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출자자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 제외 요건과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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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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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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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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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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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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