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분양자가 지급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인가?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실제 임대수익이 임대수익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은 이를 지급받은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 - 2018.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자가 임대사업자인 수분양자 등에게 지급한 수익보장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증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실제 임대수익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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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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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
소득세 - 2017.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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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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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신축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수분양자가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선세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규정에 따라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익보장금을 일시에 받아 잔금청산에 쓴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이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수익보장금이 선세금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활어차 판매수입에서 차량 취득가액을 뺄 수 있나? 차량을 구입하여 활어차량으로 개조하는 사업자는 개조차량의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차량의 취득가액을 수입금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님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어차량 제작·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원자재 차량 취득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 취득가액과 상계하지 않고 개조차량의 전체 판매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주문자에게 받을 차량 취득가액이 포함된 전체 판매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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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상가 가격할인 목적이 아닌 상가 활성화 목적으로 상가 소유자가 상가 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보장금은 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분양자로부터 받은 수익보장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급된 수익보장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양수인에게도 지급되고 영업을 개시한 상가에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58
미분양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
소득세 소득세법 2017.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상가 증여가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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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하는 거주자가 입원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비용을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 검사비용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검사비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입원환자 치료 과정에서 관련 의료법령에 따라 검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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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부담부증여액은 사업수입인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
소득세 소득세법 201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사업소득 과세를 물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해당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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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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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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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토지 이전은 수입금액인가? 공동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로 소유권이 된 현물출자 토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양시에 대지권등기를 원활히 해주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매
소득세 - 201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토지를 형식상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않고 대지권등기를 위해 형식상 이전한 경우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약정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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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펀드 환매이익에서 환매손실을 차감할 수 있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환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총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 동일 펀드에서 환매이익과 환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을 물었다.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뒤에 발생한 환매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먼저 환매이익에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뒤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여 손실이 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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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소득세 소득세법 2016.1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목 양도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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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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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6.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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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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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포함되나?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소득세 - 201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되면 그때마다 소득분배비율로 소득을 구분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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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넣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간주임대료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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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판 이전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옥외광고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체취득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광고물 이전비와 대체취득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금은 산입하지만 이전 불가능에 따른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사업지구 밖 옥외광고물을 가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소득세 소득세법 201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보상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폐업으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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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낸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이후 지급한 학원 건물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폐업 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75
면세 전환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은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소득세 소득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에 대한 수익 인식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정해진 시점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용역대가를 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비교하여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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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단순 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소득세 - 201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단순 가공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순히 가공한 뒤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은 거래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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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로 보나?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은 화주의 운송용역의뢰에 대하여 운송업체에게 알선한 용역에 해당하고,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인 알선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 201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범위를 묻는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의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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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가맹점 계약 유지 및 중도 해지 시 반환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 시 일시불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창업지원금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맹계약 기간 안에 사업이 해지되면 전액 반환하는 약정을 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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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주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주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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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는 것이 제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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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총수입금액에 넣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양되지 않아 폐업 후 업종을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나 가사용 소비로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며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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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관련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관련 세금을 감면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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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인가? 인터넷동호회가 회원을 위하여 공동구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구매 시 상품대금에 더하여 운영기금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동호회가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상품대금에 더하여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회원에게 공동구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영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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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아닌 자의 저작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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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자생 임목 매각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임목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사 중 자생하던 소나무의 매각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각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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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따라 신청해 지급받은 조정자금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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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구조조정자금은 언제 수입에 넣나?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도축장경영자가 받은 구조조정자금의 소득세 과세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정자금은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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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수입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완료일과
소득세 소득세법 201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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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은 기부금인가?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한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한 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사례상 무료 의료용역의 미수령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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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컨설팅 및 건축기술서비스 용역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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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세 소득세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소유주가 받은 이장비나 보상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사례 성격의 이장비·보상비는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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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2.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직원 채용으로 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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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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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의료용역도 기부금으로 공제되는가? 의료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1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무료로 제공한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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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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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재고자산의 단독소유 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함으로써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단독소유가 된 당해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바뀌며 재고자산이 단독소유가 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단독소유가 된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재고자산 일부에 관한 자기지분을 이전해 다른 사업자가 단독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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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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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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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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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1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