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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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0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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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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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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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1주당 증가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 1주당 증가이익에 시행령에서 정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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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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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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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과거 증여재산을 언제까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증여재산공제 및 평가방법을 묻는다.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되 종전 증여일이 1998.12.31. 이전이면 5년이다. 직계존비속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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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359 재상속분 계산 때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이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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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증여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금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전세계약서와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해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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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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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채무액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의 담보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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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공제 한도는 비상속인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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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모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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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채무를 인수하며 부자 간 사업을 포괄승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와 아버지 사업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목별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를 뺀 가액에는 증여세가,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업 포괄승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결론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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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저가양수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본인이 조성한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 부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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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상속재산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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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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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가액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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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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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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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상속공제금액은 어떤 한도를 적용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법정 차감항목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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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때마다 합산세액에서 기납부 산출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 합산 신고하고 재산명세를 첨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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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적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제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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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일정 계산액 한도로 공제한다. 5년 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기간이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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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언제 합산하고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 기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기납부 증여세액은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 합산기간은 10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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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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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실제로 인수한 부모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면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차감한다. 채무 상당액에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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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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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 등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 |||||
390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에는 유증 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을 반영한 법정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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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배우자 상속액이 없으면 5억원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 배우자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정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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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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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부담부증여 채무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상속공제한도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거나 상속공제한도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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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재차증여 때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11차례 증여받은 경우 9차 증여의 합산 범위와 기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9차 과세가액에는 2차부터 8차까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다. 기납부세액은 2차부터 8차까지 각 증여 시 계산된 공제 후 세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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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상속세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상속공제한도액 계산 때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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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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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공동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어떻게 소명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 소명 범위와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각자는 실제 총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자와 취득자의 관계에 따라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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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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