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
상속 후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증여세 - 199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구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2
명의신탁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세금이 붙는가?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재산이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1,653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은 언제 증여가 되는가?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던 중 당해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재입금시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단순 차명계좌를 본인 계좌로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4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5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6
개인 명의 재산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7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관계자가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관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와 창업투자펀드 및 기타 개인주주가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58
명의수탁자 지분을 인정하면 증여인가?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지분만 환원하고 나머지 지분의 수탁자 소유권을 인정할 때 과세를 물었다. 위탁자에게 환원한 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수탁자가 취득한 지분은 증여로 본다. 수탁자가 해당 일부지분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59
명의신탁 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주식은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0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1
점유취득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동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점유에 따른 취득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2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3
유산을 제삼자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8.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증·사인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처분하고 잔금을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4
종교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교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65
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이익이 증여인지 물었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1,666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이다.
1,667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 특히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일반 수증자는 납부의무가 있으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특정법인에 관계인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관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8
증여세 연부연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판단한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원칙이 연부연납 규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9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670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1
국외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반입해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국외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된다.
1,672
토지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회원에게 분배한 보상금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산 분할이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3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규정된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4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75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1,676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과세미달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환가 가능한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7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678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의 국내 취득은 증여인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국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당해 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9
출연금 이자를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 사용과 정기예금 재적립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만 재적립액은 직접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종료일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0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별로 납부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1
합명회사 초과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합명회사가 새로운 사원을 입사시키거나 일부 사원이 균등한 조건에서 배정받을 출자금을 초과하여 증자하는 경우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의 초과증자로 생긴 이익 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출자금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이익분배 방식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82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 인수자가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1,683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종료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곳에 귀속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84
고가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고가실권주를 재배정하여 신주인수권포기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과세는 특수관계자에게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8.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실권주 재배정 때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관계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포기자와 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면 포기한 주주와 균등 조건으로 인수한 주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685
명의신탁 재산의 원소유자 환원도 증여인가?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등은 명의개서일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686
채무 담보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붙나요?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 출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인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인수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부과된 세액은 국세징수법 절차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7
저가 양수 농지의 증여이익도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ㆍ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도 자경농민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세 면제대상 농지를 저가로 양수한 데 따른 증여이익에도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8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지정 대상에 주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지정된 대상에 귀속시키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9
공동상속인 지분을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상속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정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이전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690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1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 증여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통지일 이전에 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 규정의 적용을 묻는다. 물납세액 상당액에는 물납통지일 이전까지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을 다시 허가한 경우에는 물납재허가통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2
자녀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자녀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와 과세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3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94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 본인이 관리·회수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 차용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95
사실상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는 증여인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받은 위자료와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가 아니며 신탁 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도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혼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96
동생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오빠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그 송금액으로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동생이 오빠 계좌로 보낸 돈으로 동생 명의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한 동생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1,697
공유토지를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면적에 대
상속증여세 - 199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대로 분할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과 다르게 분할하면 과세된다.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면적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698
제사 주재자가 묘토 등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묘토인 농지와 제사용구 등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34조의7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다.
1,699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00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 - 199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