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는가? 부(父)가 소유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제7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동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감면한도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 계산 시 관련 한도 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업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동대표이사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종사·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영농자녀 증여세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2006. 12. 30 삭제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까지 등기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농지 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요건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까지 증여하면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에도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현물출자일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 후에도 직접 영농하고 통산 영농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전후의 직접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은 무엇인가? 영농자녀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의 증여세 감면 자격을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원문 회답에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의 적용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세 감면 대상 영농자녀는 누구인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영농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시행령이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의 영농자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당시에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자녀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소비성서비스업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창업자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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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받은 초지는 어디까지 감면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초지로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는「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초지의 증여세 감면 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 대상은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초지이다. 해당 초지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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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합산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감면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합산과 공제를 물었다. 감면받은 농지는 10년 이내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 합계는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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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달라도 증여세 면제 농지에 해당하나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구 조감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함
조세특례 - 2007.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중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라면 정해진 요건 아래 면제대상이 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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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언제까지 증여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등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도 1999.1.1. 현재 시행령의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제1항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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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범위와 농지소재지와 거주요건, 자경의 기간과 경작의 의미
조세특례 - 2006.11.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거주·직접 영농 요건을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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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세액이 징수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
조세특례 - 200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임대차계약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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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 거주자도 영농자녀에 해당하나?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면제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영농자녀는 연령ㆍ거주지ㆍ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의 직접 영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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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 1. 1.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1999.1.1. 전 2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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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영농자녀 농지도 상속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가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농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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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충족시 농지에 대한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 200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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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영농을 중단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나요? 학업을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음
조세특례 - 2005.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 때문에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한 자녀를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업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영농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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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임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대상인 산림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법상 준보전임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준보전임지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산림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지는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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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선정된 농어민후계자가 증여세 면제대상 영농자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후계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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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에 휴경 중인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휴경 중인 농지에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휴경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9.1.1.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까지 계속 유지한 경우에만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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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받은 특정채권에도 특례가 있는가? 비거주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면 증여세나 상속세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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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추징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은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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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접하지 않게 된 농지도 면제되는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증여일 현재에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3.1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증여일 현재 농지와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1999.1.1. 당시 인접지역 거주요건과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그 농지를 영농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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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소지자도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나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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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
조세특례 - 2003.03.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직접 영농이 중단된 자녀가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병역 전후 기간을 통산해 기준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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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의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3.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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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200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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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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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을 증여·상속받으면 조세특례를 받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사람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특정채권을 소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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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
조세특례 - 2001.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반환한 뒤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을 거쳐 5년 내 반환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고 재증여 요건 미달 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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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와 과수원도 영농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
조세특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의 범위에 양자가 포함되고 과수 재배 토지가 면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기한 내 증여하면 면제되며 양자와 과수 재배 토지도 포함된다. 1999. 1. 1.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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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취득한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
조세특례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해 증여한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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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주와 영농을 계속하면서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 전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한 만 18세 이상 자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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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특례 - 199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수증자가 영농자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 전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다. 직접 영농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짓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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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조세특례 - 199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가족에게 증여한 농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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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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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조세특례 - 1999.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구 등에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지구의 지정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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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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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경농민은 개정 전 면제규정을 적용받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조세특례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자경농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 자경농민에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5.12.31 현재 종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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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면적은 얼마인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는 29,700㎡ 이내임
조세특례 - 1998.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중 증여세가 면제되는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른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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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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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구 조감법상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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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 1997.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삭제된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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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미보유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도 자경농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후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유만으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의 면제 여부와 증여 후 주거지역 편입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자녀이면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되며, 주거지역 편입만으로는 추징하지 않는다. 면제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영농자녀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