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46회신일 1998.10.2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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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일정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면제 대상 농지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이다.

질의요지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6 (1998.10.23 회신), "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49)
원 제목: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