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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의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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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초과면적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주택에 대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 부수토지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정지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정지역의 주택 부수토지 중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면적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초과 면적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7.8.3.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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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6.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등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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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맺은 상생임대차도 특례 대상인가?비거주자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 상태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거주자로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비거주 중 상생계약 후 다시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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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시차 수용되면 개정 배율을 적용하는가?2025.11.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개정 전후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순으로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개정 전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후로 주택 토지와 건물이 차례로 수용될 때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 전에 먼저 수용된 주택의 토지부분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과 토지가 5년 이내 시차를 두고 수용되고 토지가 개정 전 먼저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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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202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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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화장실·취사시설이 없으면 주택인가?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없는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택은 각 세대 공간에 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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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옵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일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너스 옵션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승인일 이후 주택대금을 청산했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하기로 선택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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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거주기간도 장기보유공제에 포함되는가?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 표2에 적용하는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주택의 증여 전 거주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별도세대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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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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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주택의 부수토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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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중과배제되나?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 매입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 매입한 지분의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일정한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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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사실관계상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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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취득시기가 다르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보나?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시기별 거주요건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를 때 거주요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분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후에 각각 절반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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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증여 후 재증여된 주택의 취득가액은?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
양도소득세-202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아 부모 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주택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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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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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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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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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요건 배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당시 무주택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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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거주해야 하나?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
양도소득세-2024.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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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 때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후 용도변경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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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규정(조특법§97의4)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조특법§98의3)은 양도소득세 중복적용의 배제규정(조특법§127⑦)에 따라 중복적용 불가능 한 것
양도소득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관한 두 양도소득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배제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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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복귀 후 취득한 주택도 이전기관 특례가 되나?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⑯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을 마치고 이전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소재한 다른 주택이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관 이전 당시 파견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종사자가 복귀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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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을 위한 전입이 양도 후면 특례가 되나?질병상 요양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2024.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주택 양도 후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이전했더라도 요양 사유로 이전하면서 양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요양 사유로 양도했는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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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지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별도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4.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본다. 따라서 부수토지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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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밖의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체결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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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적용이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조합원입주권 외에 분양권에서 전환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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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전 16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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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2017.8.2. 전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5.17.의 회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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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202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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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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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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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매도자와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다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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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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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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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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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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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2023.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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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약금 지급 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인가?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
양도소득세-202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1차 계약금 지급 후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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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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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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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팔면 무주택인가요?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
양도소득세-2023.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기존 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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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202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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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제1항1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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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두 분양권 중 먼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A분양권은 2020.12.31. 이전, B분양권은 2021.1.1. 이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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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2.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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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상가로 바꾼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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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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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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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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