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만기환급형 종업원재해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되는 부분이 있는 종업원재해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102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
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법상 책임 유무와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04
종업원에게 할인 분양하면 부인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종업원에게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5
양수법인에 넘긴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법인에게 인계하기로 사업 양ㆍ수도법인 및 종업원이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96.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 때 양수법인에 인계한 퇴직금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 양·수도법인과 종업원이 인계를 약정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106
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
법인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품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조건이다.
107
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하나요?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108
스포츠센타 회원권은 업무용자산인가?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운용내용과 실제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109
종업원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종업원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않고 상조회에 대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타당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111
종업원 기숙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내용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 사용 여부는 주택의 이용·관리 실태 등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법인의 명의신탁 부동산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제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장부에 계상할 때 가액과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은 취득에 든 실제가액으로 계상한다. 누락자산의 익금은 해당 자산을 누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13
비출자 임직원 사택비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등의 유지비가 업무무관지출인지 물었다.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5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해진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료가 연 12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16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여러 지역의 종업원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 및 군에 각각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의 경우, 동일 특별시ㆍ군이 아닌 지역에 동일기업집단 소속 타법인의 공장 종업원을 위한 체육시설용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기업집단이 여러 지역에 둔 종업원 체육시설용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지역에 계열법인의 체육시설이 있어도 각 사업장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와 군에 복지후생 목적으로 각각 설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관계회사 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을 관계회사에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당해 법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나 그 파견기간동안 당해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인건비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
법인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본래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인건비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파견기간에 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19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단체퇴직보험 확정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배당금은 수익사업 소득이고 개인사업자의 배당금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 종업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받은 확정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매각할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 자산인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법인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이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위치·시설기준·기준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에 해당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장·광산 종업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종업원체육시설 기준과 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123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료대는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출한 음료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거중책임은 법인세법 기본동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보험 만기반환금을 근속시상금으로 주면 손금인가? 법인이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반환 금을 장기근속에 대한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만기반환금을 장기근속 시상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은 종업원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하고 만기반환금 초과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26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종업원 주택조합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와 시가 산정을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실례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출장 직원 숙소용 아파트는 업무용부동산인가? 당해 부동산의 실제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무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를 위해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직원의 숙박을 위해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사실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무지역을 떠나 출장하는 종업원의 숙박편의용 부동산은 업무용부동산이 아니다.
128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종업원 체육시설의 운동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법인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운동장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801, 1992.08.20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
종업원 체육시설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면 해당 코트 면적만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공장 근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종업원 조합 출연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 199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인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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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자금 한도 초과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임차자금을 초과하여 종업원에게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닌 대여금 총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9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을 초과해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0만원 초과금액이 아니라 대여금 총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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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모집 보험료도 수입보험료인가?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의 경우에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한 것은 수입보험료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인에게서 모집한 보험료가 수입보험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모집한 보험이라도 종업원이 직접 모집했다면 수입보험료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입보험료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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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도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한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점은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39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종업원에는 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출자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포함)은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 적용함 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결산에 누락한 외국인 급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41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도 손금인가?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외국인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이 아니므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2
현지법인 소속 직원 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귀속되어 근무하는 직원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143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 동기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4
종업원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2부터 질의3까지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5
직원 소유차량의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소유차량을 법인 업무에 이용할 때 발생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에 드는 제비용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법인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이다.
146
비법인 조합 보조금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그 보조금의 실질지급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종업원 조합에 지급한 보조금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986, 1988.10.1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7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사회후생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복리후생용으로 취득·임차해 그 목적에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취득·관리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되 실제 복리후생용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8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의 적정범위 내 보상금은 구상권 행사 가능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44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49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는 업무용 자산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 거주용 사택, 기숙사, 합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아파트를 종업원 사택·기숙사·합숙소로 사용할 때 업무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용도의 아파트는 업무에 공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50
퇴직 후 재채용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8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