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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사미수금 포기는 접대비인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법인세-2023.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채권을 상각하거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이다.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임의로 포기했는지가 접대비 판단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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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설계사 지원비는 접대비인가?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회식비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대상 비용에는 회식비,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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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
법인세-2023.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상용역과 제휴기업에 지급한 보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보전금 구분은 상대방, 지출목적, 보전 경위·성질·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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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콘도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해당 법인에게 양도․반환하거나 타 콘도와 교환하면서 회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접대비가 아닌 법§19에 따라 전액
법인세관광진흥법2022.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회사가 회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보전할 때 법인세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전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노후화와 매출 급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건축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용권을 양도·반환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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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법인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전제로 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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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
법인세법인세법2020.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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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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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식대, 사전 약정된 성과보상금의 지급 및 교육 비용, 회의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명절선물 제공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위탁계약자에게 지급한 식대와 성과보상금·교육비·회의비 및 명절선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실비와 사전 약정 보상금·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지만 명절선물은 접대비다. 적정 범위는 지급 금액·조건·교육내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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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행사비와 판매원 성과보상은 손금 성격이 다른가?법인이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및 거래처에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이며, 상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들에게 정상 범위 내에서 판매실적
법인세-202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홍보 행사비와 독립 판매원에게 준 성과보상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은 접대비이고 정상적인 성과보상은 판매부대비용이다. 행사비는 목적·내용·장소·참석대상이 불분명하며 성과보상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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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
법인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이 사전협약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증대 목적의 경영정책이면 매출에누리이고 거래관계 원활화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감면의 목적이 환자유치인지 유관기관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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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
법인세법인세법201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또는 지원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거주비용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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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안전지원 비용은 접대비인가?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운송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노후타이어 물적지원 및 외부위탁안전교육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1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법인이 지입차주를 위해 지출한 타이어·안전교육 등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과 경위 및 금액의 통상성 등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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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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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주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법인세법인세법201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손금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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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은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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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로 회수한 제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내국법인이 당초 판매한 제품을 매매계약의 해제로 회수하는 경우 회수하는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경우 그 매출액을 익금산입
법인세-201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 해제로 제품을 회수한 뒤 다른 거래처에 재판매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제품의 매출환입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재판매 매출액은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판매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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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나?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관광객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 또는 모든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법인세-201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부담한 외국인관광객 여행 경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객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정상적 범위의 사전약정 지출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특정 상대방에 대한 보상·지원 성격의 지출은 접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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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일부 회수 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익금 산입 권리의 확정 여부를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다. 채무자 사정을 이유로 채권을 포기하면 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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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맹점에만 준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접대비·교제비 등과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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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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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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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법인이 부담한 상가 등의 할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고객 확보를 위한 해당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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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품질개선 지원금은 접대비인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원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처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
법인세-201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품질개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 기준으로 선정한 거래처에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지출 목적·경위와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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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포기한 매출채권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
법인세법인세법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를 접대비로 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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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면 그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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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4.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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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법인세-201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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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설비 무상이전액은 접대비인가?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법인세-2014.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무상이전한 설비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대가 및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은 사전 판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설비 가액과 탄소배출권 판매 사이에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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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법인세-2014.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의 사전 약정과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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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201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한 지급 범위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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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채무자변경(채권경개)을 승낙함에 있어 사실상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선박건조대금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금청구권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채권액은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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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지원금은 접대비인가?학생복을 제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증대 및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공지하고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에 대해 출고가 인하 등의 제반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경
법인세-201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지원금과 출고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공지한 기준에 따른 지원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증대와 매출채권회수율 증대를 위해 기준을 충족한 대리점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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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직원 성과급은 접대비인가?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용역대가지만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하면 접대비다. 지급의무는 계약의 실질내용, 거래관행과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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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13.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버스 기사 지급금의 접대비 여부와 가이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절차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에서 사전 약속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하면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가이드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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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후 새 계약 차액은 접대비인가?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후 당사자가 바뀐 새 계약의 차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계약 차이에서 생긴 금액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권리의 임의 포기나 재산적 증여 목적이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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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접대비, 기부금,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2.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 지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부금·접대비·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판매에 직접 관련되고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정상적인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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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은행등 금융기관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201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인 영업수익을 말한다. 중단 사업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0 이상 순이익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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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보전액은 손금상 어떻게 구분하나?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
법인세-2012.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은행이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한 보전액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주식 처분금액과 손해배상금 일부를 보증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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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임대료 면제액은 접대비인가?내국법인이 구내식당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면서 임대료 등을 면제해 주고 임대료 등 면제에 상당하는 금액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급식단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경우 동 임대료 등 면제금액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법인세-201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구내식당의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면제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면제 상당액을 종업원 급식단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가 아니다. 구내식당은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고 특수관계 없는 자가 위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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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의 수강료 대체·현금 지급은 접대비인가?내국법인이 새로 개설된 지점에 등록된 수강생들이 해당 지점 홍보기간 중 방문시 이미 적립된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선택권이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 상당
법인세법인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강생의 마일리지를 수강료와 대체하거나 현금·상품권으로 지급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선택권을 사전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마일리지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마일리지 적립과 사전공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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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위한 무상공급이나 단가 인하는 접대비인가?법인이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지위를 확보기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일부수량을 무상 또는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공급하여 총 납품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사회
법인세법인세법2011.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 입찰에서 특정품목의 무상공급액이나 단가 인하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접대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낙찰 지위를 확보하려고 총 견적가액을 경쟁사의 최저 입찰가액 수준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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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지출증빙 없는 접대비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세법 제25조제2항각호의 지출증빙(국외지역 제외)을 사용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1.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고 법정 지출증빙을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경우는 해당 지출증빙 사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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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인가?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회사가 낮은 분양율 제고를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판매를 실시하면서, 그 조건으로 향후 새로운 피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이 승계될 것을 전제로 특별판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반환할 불입
법인세-2011.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원금보장제에 따라 면제한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접대비나 기부금인지 물었다. 새 피분양자에게 계약이 승계되는 조건으로 면제한 위약금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회사 임직원에게 특별판매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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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1.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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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소를 위해 돌려준 계약금은 접대비인가?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
법인세-201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후 양수법인에 반환한 계약금 일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접대비로 볼 수 없다. 불가피한 반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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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증빙과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법인세-201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이후 접대비 지출의 증빙 수취·보관 및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를 물었다.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고시 폐지로 50만원 이상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기록의무가 없어도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는 남는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청고시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고시 제2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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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자 채권 포기액은 접대비인가?시행회사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하
법인세-201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회사가 중도금 대출이자 채권의 회수를 포기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조기 회수와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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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우대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세-201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을 우대해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로 본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범위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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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준 로고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201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지급한 로고 표시 근무복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당 5천원과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면 제시된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소유권 이전 여부와 회수·재사용 가능성 등에 따라 광고선전비·접대비·자산 처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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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공사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접대비에 해당 <br />
법인세-2010.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출자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사채권을 이유 없이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특수관계자 지분액은 접대비로 본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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