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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8건

상속증여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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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전환기간 중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중 전환사채의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실제 전환 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뜻한다. 그 주식가액에는 전환효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046
2 발행 예정 전환사채 가액을 상속주식 시가로 보는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며 예정 전환가액은 매매가액이 아니다. 전환가액이 상속개시일 후 발행 예정 사채에 관해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30
3 상장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에게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과 주식 수 변동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 등을 초과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액면분할은 최종 사업연도 총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하고 유상증자는 관련 시행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007
4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익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소유주식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이후 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40①(2)의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발행법인에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그 전환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76
5 제3자 취득 전환사채의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해당 전환사채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은「상속세 및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증여이익 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수인이나 증권 취득 목적의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보다 낮게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4363
6 전환사채 전환으로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기업의 전환사채 전환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확장을 위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발행하고 그 인수인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115
7 예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어도 주식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있고 해당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외에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예금, 부동산, 전환사채 등 비상장주식 이외의 상속재산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66
8 전환사채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전환사채 등)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공유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이 불허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119
9 콜옵션 취득 이익에 여러 증여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나의 증여로 둘 이상 동시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전환사채 또는 보통주를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열거된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질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0999
10 전환사채 저가 인수 이익은 언제 증여로 계산하는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초과 인수하여 얻은 이익의 과세와 계산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한다. 증여이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인 전환사채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먼저 교부받으면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상속증여-21000
11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을 전환한 경우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때 최대주주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전환사채 초과 인수와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얻은 이익은 증여이익이며 일정한 제3자의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여부와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2623
12 전환 전 주당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의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7
13 전환사채 초과 인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등을 인수・전환한 경우 각 주주별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초과 인수·전환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과 비특수관계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증여이익과 이자손실분은 각 주주별 초과 인수분 및 초과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특수관계 주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얻으면 초과 인수·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0
14 전환사채의 주식 취득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 취득비율(5% 또는 10%) 초과 여부 판정은 주식전환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취득비율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비율 초과부분은 주식으로 전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19
15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차익을 얻는 경우로서 그 취득과 전환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주식 전환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과 전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10
16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와 발행주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하지 않으면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전환사채의 평가와 주식 수 반영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2
17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전환청구기간 내에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의무전환 조건부 전환사채가 부채인지 물었다. 전환청구기간 내 반드시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의 전환사채도 부채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
18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18
19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사실상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발행법인이나 인수인에게서 취득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그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1
20 비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이익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이나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수 차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전환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5
2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9
22 원금 미상환 조건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전환청구기간내에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조건의 전환사채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가 없으면 해당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전환될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
23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환사채 등 전환이익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 동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익 계산 시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이 방법은 교부받은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
24 전환사채 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를 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과 인수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발행법인과 인수인에게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대상 발행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30
25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산 전환사채 이익도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주식으로 전환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4
26 저가 인수한 전환사채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일 현재 전환사채의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 및 주식 전환으로 얻은 각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인수 이익은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으로, 전환 이익은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7
27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시가대로 인수한 경우로서, 그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인수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인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8
28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86
29 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이익은 최대 주주 등이 그 소유지분을 초과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의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한 부분만 계산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8
30 전환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전환사채를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와 주식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된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전환사채와 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31 신주 인수가액이나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신주 인수가액과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32 전환사채 취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전환사채 등을 최초로 인수・취득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한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최초 인수·취득 또는 주식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집방법으로 최초 취득해 얻은 이익은 비과세지만 최초 취득자에게서 저가 취득하거나 전환해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경우를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
33 전환사채로 받은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나?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를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환사채에 의해 교부받은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주식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2
34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35 전환사채 발행·인수 내역은 누가 제출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내역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 내역을 누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발행법인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52
36 전환사채 발행법인은 누구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자의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지급조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인수·취득자 내역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행법인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62
37 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
38 주식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간 중 전환사채를 평가할 때,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증여일의 시가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 가능 기간에 전환사채의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환사채 평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85
39 시가보다 비싸게 전환사채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를 고가로 인수한 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은 주주의 과세 여부는 특정법인 거래 등의 증여의제 규정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84
40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권증권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3
41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된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취득한 전환사채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배당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됐다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974
42 전환사채 취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으로 인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과세 및 동 사채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됨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경우에는 사채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 취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1
43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46014-222
44 전환사채 신주발행 전후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재산인 상장된 주식가액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바,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그 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이전 3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신주 발행 다음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359
45 전환사채 이익 계산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전환사채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시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은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989
46 전환사채 증여이익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기준은?
전환사채 증여의제에 따른 이익계산규정에서 주식 1주당 가액 산정시 적용할 주식발행 총수에 전환할 주식수는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관련 규정을 적용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기준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는 전환사채취득일 현재의 수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2827
47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환사채의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써 전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평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가액과 전환 가능한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정한다.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645
4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가액과 전환·인수할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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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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