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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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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최초 임대료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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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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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양도소득세-2026.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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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함
양도소득세-2026.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임대등록이 말소된 오피스텔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임대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에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고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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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끼리 합가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소득령§155제4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부와 자의 동거봉양 합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해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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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사업 멸실도 임대기간 특례인가?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마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가 없으면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정해진 금액을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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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2025.12.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이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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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월요일인 4월 2일이 기한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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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소득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20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B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A주택에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기간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A·B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C의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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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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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11.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주택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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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10.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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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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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상생임대 특례되나?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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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양도차익에도 추가공제율이 적용되는가?추가공제율 산정시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른 공제율로 산정하되 산정된 추가공제율 적용시에는 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전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202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차익에 추가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으로 산정한 추가공제율을 전체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더한다.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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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202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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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뒤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증액 상한 5%를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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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는가?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특례와 기간 통산을 물었다.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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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 전 배우자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상속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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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가능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등록 말소 후 주택을 양도할 때도 말소·임대기간·주택 요건과 5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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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인가?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법 제16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5조제20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6의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법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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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별도세대와 함께 장기임대주택 임대하는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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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거주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2025.06.0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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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요건을 충족하나?거주주택 양도 후 사후관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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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여러 채의 등록이 차례로 말소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채 중 1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2채가 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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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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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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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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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특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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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당일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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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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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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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2025.02.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5%,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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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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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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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12.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에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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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는가?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㉓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2020년 8월 18일 전에 멸실되고 그 이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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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만 거주해도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공간에 거주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관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구분된 공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등록말소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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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1호 미만 임대주택도 중과배제되는가?1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①(2) 마목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며,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하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령§167의3①(2) 사목
양도소득세-2024.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1호 미만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과 폐지유형 민간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질의 모두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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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를 모두 자진말소한 뒤 1채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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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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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규정(조특법§97의4)과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조특법§98의3)은 양도소득세 중복적용의 배제규정(조특법§127⑦)에 따라 중복적용 불가능 한 것
양도소득세-202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관한 두 양도소득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중복적용 배제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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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료 상한을 어겨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B․C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A주택)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장기임
양도소득세-202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임대료 증액 상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면 생애 한 차례 최초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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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합가에 동거봉양 특례가 되나?장기임대주택만을 다수 보유한 1세대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규정(소득령§155④)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세대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5호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 세대가 합가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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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멸실은 사후관리 위반인가?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정비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사후관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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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2024.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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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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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1주택자와 7주택자가 혼인인 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1채 보유자가 장기임대주택 7채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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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말소 주택을 거주 후 팔면 비과세되는가?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한 채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거주주택과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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