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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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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에 지정한 전환사채 콜옵션은 손금인가? (질의1)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의 ｢행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가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금에 해당함(단, 법
법인세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법인이 임원이나 우리사주조합을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할 때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묻는다. 콜옵션 가액은 손금에 해당하지만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귀속사업연도는 콜옵션 행사자를 임원 또는 우리사주조합으로 지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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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보유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 정관 등에 따라 해당 임원에게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법인세 - 2023.09.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3개월 내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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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
법인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 관련 보전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금액을 물었다.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4의 손금산입금액은 자회사가 실제 보전한 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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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는 연봉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임원을 부당하게 우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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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계열사 임원과의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기업집단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BR/><BR/>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임원에게서 주식을 매입하면 특수관계인 거래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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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가지급금인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중도인출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지출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우선 전액 손금산입한 뒤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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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법인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속한 세대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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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 취득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내국법인이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에 대해 법인령§44②(5) 및 법인규칙§22③(1)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2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살 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무주택·세대주·취득기한 및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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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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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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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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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낸 경우 전액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출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고 정관상 추계액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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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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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사망 시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임원의 상속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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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상여금은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별상여금 지급근거와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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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추후 연봉제 전환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뒤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소급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퇴직 때 부담금 합계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해 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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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겸직 임원 급여는 어떻게 배분하나? 질의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임원 급여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은 업무량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겸직하는 임원 급여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량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급여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을 배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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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임원이 있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인 A와 B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갑법인과 동 A와 B가 임원이면서 2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을법인 간(갑법인과 을법인은 출자관계 없음)에「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임원 A와 B가 근무하는 출자관계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령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이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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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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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담금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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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순직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1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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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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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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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내국법인’과‘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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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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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임원 퇴직연금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6.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설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다시 기산하기로 결의했다면 퇴직연금 유형별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이면 시행령상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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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특정 임원의 퇴직급여가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지급으로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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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규정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급여기준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적·구체적이고 계속 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특정 임원의 퇴직 때마다 임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인지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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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별 차등 퇴직금 규정이 인정되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기여도 등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할 수 있으나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인정하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로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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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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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에게 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액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이다. 분할 지급하거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3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막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가진 공동상속주택이 임원의 주택 구입 목적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의 연봉제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으로 정산한 임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임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당초 중간정산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기간을 다시 근속연수에 넣어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당초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개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새 연봉계약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적용하던 법인이 새 연봉계약과 함께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해도 해당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 정산 지급분부터 적용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퇴직급여 기준 없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정관(정관에서 위임된 규정 포함)에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포함)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퇴직금한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처리를 묻는다.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을 포함하며 시행령에 따라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가 인정되는 종신보험은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40
임원 관련 변호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의 행위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수행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1
지배주주 임원 유족 위로금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임원의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학자금·장례비·위로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의 유족 학자금은 해당 규정의 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타당한 순직 위로금 등은 산입할 수 있다. 순직 관련 장례비나 위로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3
두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함께 설정할 때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사용인에 대한 확정급여형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임원 보장성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5
법인 수익자 임원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퇴직 때 해지가 예상되면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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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며 해약 시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다.
4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갑법인이 을법인과 정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병법인에 8%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을, 병법인 간 또는 을, 정법인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법인들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면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조직변경 전 규정으로 준 퇴직급여는 인정되나요?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 전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정관 위임과 주주총회 의결로 종전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한 내국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